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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방문요양센터장 / 前 경남체육회 사무처장 / 보건행정학 박사 |
최근 대한민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 문제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정치와 사회 전반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국회에서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지역사회 역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행정통합은 분명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초광역 행정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에는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을 보면 통합의 필요성 자체보다 추진 방식이 더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표류하는 이유는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단순하다. 국가의 중대한 정책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서둘러 추진하려 했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의 이름을 합치는 일이 아니다. 재정 구조와 행정 권한, 공공기관 배치, 지역 정체성까지 함께 바꾸는 중대한 국가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주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먼저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 여야 정치권의 책임 공방, 지역 내부의 이해 충돌, 시민단체와 공공노조의 우려까지 다양한 갈등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정책 논의의 중심이 지역 발전이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와 책임 공방으로 흐르면서 국민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행정통합 논쟁을 바라보는 두 지도자의 메시지가 눈길을 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광역 행정통합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공감과 사회적 합의 없이 서두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히며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의 중대한 제도 개편일수록 속도보다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같은 인식은 경남에서 제기돼 온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주민 동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강조해 왔다. 행정통합은 정치적 구호로 추진할 일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동의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투표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통합이 갈등이 아니라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두 지도자의 메시지는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 행정통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주민 동의와 제도적 준비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이다. 속도를 앞세운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절차와 정당성을 갖춘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통합이 갈등의 정책으로 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정치적 판단이 오히려 정책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갈등을 키운 것이다.
국가의 중대한 정책일수록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 원칙이다.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 의견 수렴, 제도 설계가 선행돼야 정책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특히 주민투표와 같은 민주적 절차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장치다. 주민이 참여하고 동의한 정책은 갈등이 줄어들고 결과에 대한 승복 가능성도 높아진다. 반대로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된 정책은 시행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행정은 단순한 정치 구호로 움직이는 영역이 아니다. 수많은 이해관계와 현실적 조건을 조정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정책 하나가 지역 경제를 바꾸고 행정 결정 하나가 주민 삶의 방향을 바꾼다.
그래서 행정에는 무엇보다 경험과 신중함이 필요하다. 충분한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정책은 국민을 설득하기보다 오히려 분열을 키울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정통합 논쟁 역시 찬성과 반대의 싸움이라기보다 “빨리 할 것인가”와 “제대로 할 것인가” 사이의 충돌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정책의 방향 자체를 부정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다만 정책이 국민의 동의와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을 뿐이다. 국가 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속도는 정치가 원하는 것이지만 정당성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다.
결국 행정통합 논쟁이 우리 사회에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국가의 중대한 정책일수록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 동의와 민주적 절차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행정은 연습장이 아니다. 국가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충분한 준비와 경험,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때 정책은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속도의 정치가 아니라 정당성의 정치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언제나 같다. 주민의 동의, 그리고 절차의 존중이다. 국가의 큰 일일수록 서두르지 않는 것이 지혜다. 빠르게 가는 정책보다 바르게 가는 정책이 결국 나라의 미래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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