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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원(창원 가음정ㆍ성주동) |
대한민국에서 선거는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 말이 단지 구호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를 준비하고 관리하는 제도와 행정 역시 현실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특히,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전국 수천 명의 후보자와 수많은 선거 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대한 민주주의 과정이다. 그만큼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편리하고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선거 시스템이 절실하다.
먼저 정당의 공천 절차부터 변화가 필요하다. 많은 예비 후보자들이 중앙당을 방문해 짧은 시간 면접을 보는 방식은 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이제는 중앙당 중심이 아니라 권역별로 직접 찾아가는 공천 면접이 필요하다.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고 다양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동 부담을 줄이고 공천 과정 자체를 더욱 개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공천 신청 서류 역시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 이미 후보자가 제출하는 많은 서류는 정부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세청, 병무청,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기관에 친절한 응대 서비스를 포함한 사전 협조 요청을 철저히 당부하고 공인인증 절차를 통한 정부24를 연계하면 대부분의 증명서 확인이 가능하다. 후보자가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은 이제 행정 효율성과 맞지 않는다.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전산 시스템 구축과 함께 친절한 행정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당 공천 심사비 역시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공천 참여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다양한 인재의 참여를 막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공천 심사 과정 역시 계량화된 기준과 투명한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되어야 한다.
선거관리 역시 유권자 중심의 관점에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선거 현장에서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이 겪는 불편은 여전히 적지 않다.
연설 대담(유세) 차량의 주차 위치,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위치와 수량, 선거공보물 제작, 영상ㆍ로고송 제작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요소들은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무질서를 방지하면서도 후보자의 정당한 선거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
특히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선거사무원들의 현실도 살펴봐야 한다. 선거사무원 수당이 실제 노동에 비해 부족하거나 지급 과정이 불편한 경우가 많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역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연설 대담 차량을 비롯한 선거공보물, 현수막, 장비, 영상 제작, 로고송 제작, 선거운동 표지물 등 선거비용은 법정 한도 내에서 실제 비용이 합리적으로 보전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 행정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다. 신청 서류의 오탈자나 과거, 현재 명칭, 띄어쓰기 등을 지적하는 방식의 관리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돕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 24시간 상황실 형태로 운영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오후 5시 이후에는 벨로 호출하여 출입하는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선거관리의 목표는 후보자를 규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질서 있는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는 생각을 명심해야 한다.
365일 선거를 연구하고 준비하는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선거가 가까워질 때마다 임시로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사전에 충분히 듣고 현실을 반영한 선거관리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
선거는 단지 한 번의 투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후보자와 유권자, 그리고 선거를 관리하는 모든 기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주의의 과정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그 꽃을 키우는 토양인 선거 제도와 행정이 먼저 건강해져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선거관리 혁신이다. 유권자 중심, 후보자 참여 중심의 선거 시스템이 구축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시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이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3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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