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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9/15  창원일보
[이희용의 법률 상식]
<4> 이혼 원인(사유)

1. 협의이혼은 이혼 원인(사유)이 있던 없던간에 부부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진다.

2.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시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혼 원인이 민법 제840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아래와 같이 특정되어 있고, 상대방에게 이혼 원인이 없을 시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제1호) :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지만(부적절한 행위) 부부의 정조의무에 따라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킨다. 강간 등을 당한 경우는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약혼단계에서 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6개월과 2년의 기간은 제척기간(기간이 정지·중단되지 않는다)인데, 부정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기산한다.

 나. 악의의 유기(제2호) :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것이다. 상대방을 내쫓거나 나가지 않을 수 없게 한 다음 돌아오지 못하게 한 경우, 상대방을 집에 두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폭언·폭행 등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경우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기는 상당한 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출이나 친정에 자주 가는 것은 악의의 유기가 아니다.
 
 다.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제3호) :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라.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제4호)

 마. 3년 이상의 생사불명(제5호) :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이다.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일 뿐만 아니라 현재(이혼청구 당시)에도 생사불명이여야 한다. 이 사유에 의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으며,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 배우자가 살아서 돌아오더라도 실종선고가 취소되는 경우와 달리 혼인이 부활하지 않는다.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 :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유 판단에는 판사에게 재량권을 주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기존 판례가 그 기준이 되고 있으나, 판례가 없는 사유는 판사가 새롭게 판단될 수 있다. 판례의 중 대표적인 것은 아래와 같다. 

  1) 중대한 사유의 예 ① 유부녀 강간, 현금강취와 같은 파렴치범죄 ② 합리적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한 경우 ③ 성적 불능 ④ 불치의 정신병 ⑤ 지나친 신앙생활 ⑥ 상습도박 ⑦ 남편의 독선과 권위의식, 의처증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된 경우

  2)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예 ① 정신병 증세가 있으나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거나 회복 가능한 경우 ②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나 치료를 받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 ③ 출산불능 ④ 이혼합의 사실의 존재(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제840조 제6호의 사유에 의한 이혼청구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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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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