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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
약혼은 1남1녀가 장차 혼인하기로 하는 합의이다. 즉 약혼은 혼인예약이다. 약혼은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혼과 구별된다.
약혼은 장차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며, 혼인에 있어서의 신고와 같은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성년자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하겠다는 약혼,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약혼과 같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혼은 무효이다. 법률상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약혼은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조건부 또는 기한부 약혼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약혼이 성립하면 당사자는 성실하게 교제하고 가까운 장래에 혼인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무의 강제이행은 청구하지 못한다. 약혼에만 의하여는 친족법상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약혼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된다.
민법(804조)은 당사자 한쪽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정당하게 약혼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제사유는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③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④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⑤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⑥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⑦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⑧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⑧의 `그 밖에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관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나, 학력ㆍ경력ㆍ직업을 속인 경우, 재산상태의 중대한 착오, 심한 불구자로 된 경우, 약혼 중의 폭행ㆍ모욕, 간음 외의 부정행위 또 부적절한 행위 등이 그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신불능은 해제를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아니다.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약혼의 해제가 있으면 약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손해에는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실의 것이기는 하나,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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