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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5/08  송종구 기자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시ㆍ도교육감 지지 성명
박종훈 교육감 "조례 제정 찬성 여론 높이는 계기 될 것"
"어린이ㆍ청소년 존엄한 존재로 키우는 것에 동참해 달라"

전국 4개 시ㆍ도교육감이 8일 오전 경남교육청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4개 시ㆍ도교육감이 8일 오전 경남교육청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조희연서울특별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지지 의사를 밝힌 가운데 기자회견에는  서울과 전북교육감이 참석했다.
 

시ㆍ도교육감은 성명서를 통해 "입시 위주 교육으로 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어린이ㆍ청소년이 행복한 학교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모아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 순으로 조례가 제정됐다"며 "조례는 학생 인권을 보장해 인간으로 존엄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규범"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존엄한 존재로 키우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경남에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경남도민과 교육가족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감들은 우리나라 교육이 양적 성장을 이룬 이면에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 아이들의 낮은 행복지수, 청소년 자살과 학교폭력 등의 아픈 그늘을 갖고 있음을 적시했다.
 

또 교육자의 양심상 학생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어린이ㆍ청소년이 행복한 학교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모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결과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ㆍ경기ㆍ광주ㆍ전북에서는 학생체벌과 폭력이 줄고, 학생자치활동과 동아리 활동이 활발해졌다.
 

배려와 존중의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성적문란, 교권추락, 학력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와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고 일축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 규율과 훈육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바꾸고, 일방적인 지시와 체벌 등 비교육적 수단을 버리는 대신 자주적인 인간, 자율과 자치가 가능한 민주시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엄한 존재로 대우함으로써 학생 상호 간의 소통과 협력이 활발해지도록 해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먼저 시행한 서울ㆍ경기ㆍ광주ㆍ전북교육감이 공동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 것은 조례 제정이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미래교육 실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이다. 조례 제정 찬성 여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조례안 초안을 공개한 뒤 지난 3월 한 차례 수정한 조례안은 이달 중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송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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