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인 7,639억원 규모를 증액 편성해 17일 도의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6,943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40억원 ▲기타이전수입 21억원 ▲자체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535억원으로 본예산 5조 4,267억원 대비 7,639억원(14.1%)이 늘어난 6조 1,906억원 규모다.
도교육청은 추경예산에서 사상 처음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고,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 예산 편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재정 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고교 무상교육 116억원 ▲교육환경개선 3,239억원 ▲학교신증설 577억원 ▲교육복지 30억원 ▲교육과정지원 685억원 ▲보건/급식활동지원 314억원 ▲교육행정일반 181억원 ▲지방교육채상환 2,300억원 등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이번 2학기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며, 내년에는 2~3학년, 2021년부터는 전 고등학생이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또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 미뤄뒀던 각급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과 내진보강ㆍ석면교체 사업의 지속 추진, 화장실 개선, 사물함ㆍ신발장 교체, 돌봄시설 확대 등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3,239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도교육청의 책임교육 철학이 반영된 결과이다.
2022년 고교 학점제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학교 환경개선ㆍ가사실 현대화ㆍ학교 도서관 시설개선 등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본격 추진, 창원도서관 이전,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지원, 공립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 경남학생독립운동사 발간,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생 해외 독립 운동지 탐방 등 경남교육의 중요 추진계획들이 이번 추경 예산안에 포함됐다.
경남학생교육원(의령)에 짚 코스터 등 현대식 체험시설을 갖춘 전국 최대 규모의 수련체험 시설인 `복합모험체험장`을 조성해 학생들이 놀이와 재미를 두루 갖춘 생생한 안전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특수교육원에는 전국 최초로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화된 어드벤처 체험시설을 갖춘 맞춤형 야외 체험장을 조성해 장애의 특성과 유형에 맞는 체험을 통한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폐교(합천 숭산초)를 활용한 가족단위 자연친화 독서체험장인 `경남독서학교`를 신설해 도민의 힐링 공간으로 제공키로 했다.
이 밖에 2016년 1조 원을 상회했던 지방교육채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사업 다이어트를 시행함으로써 이번 추경에도 2,300억원을 조기 상환해 지방교육채가 1,000억원 수준으로 낮아져 재정건전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도교육청 손대영 정책기획관은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의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면서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예산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6월 4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송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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