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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6/12  송종구 기자
김성찬 의원, 공유수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STX조선해양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부담 완화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창원진해구ㆍ농해수위ㆍ사진)은 12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조선소에 대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감면하는 `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STX조선해양을 비롯해 산업ㆍ고용위기지역의 지원을 위해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공유수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후 12월 31일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
 

이로 인해 오는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 위해 앞서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안(대통령령)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산업ㆍ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9곳의 시군구에 위치한 조선소들은 연간 약 40억원 가량의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부담을 덜게 됐다.
 

전국 9곳의 시군구는 거제ㆍ통영ㆍ고성ㆍ창원시 진해구ㆍ전북 군산ㆍ전남 목포ㆍ영암ㆍ해남ㆍ울산 동구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감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들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STX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와 제2의 도약을 위해 지역사회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하며 끝까지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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