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영국 의원(창원성산구ㆍ국회 교육위원ㆍ사진)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무상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20~2024년 5년 동안은 부처간 협의 및 당정청 협의 결과에 따라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재원 확보해 추진 ▲202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0.80%p 상향(20.46% → 21.26%) 조정해 재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내용이다.
여 의원은 "2017년 12월 교육부의 학부모대상 연구조사결과 86.6% 학부모들이 `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개정안을 발의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시ㆍ도 교육청은 2학기부터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교무상교육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 상태이다. 고3 학생 43만 9,734명을 대상, 재원 약 2,520억원의 예산 처리 준비를 마쳤다.
여 의원은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할 차례이다. 우리나라는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유일한 OECD 국가이다. 여야 정쟁으로 인해 아이들의 교육문제 처리가 더 이상 뒷전으로 밀려나선 안 된다. 고교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빠르게 법안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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