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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8/20  창원일보
[이상호 칼럼]
백색국가

`전략과 전술` 저자
일본은 과거 1939년부터 1945년 광복까지 노동력 보충을 위해 강제 징용된 한국인을 강제노동에 동원시켜 탄광, 금속광산, 토건공사, 군수공장에서 집단노동하게 했으나 아직까지 그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 이뤄지지 않자 강제동원 노역 피해자와 유가족 4명이 한국에 상주해 있는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 대법원은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재판에서 일본기업에 대해 한국의 강제징용(强制徵用)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일본은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으로 이미 보상했다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억지를 부리며 때를 쓰는데 강제징용의 배상은 일본국가가 아니고 일본기업에게 배상(賠償)하라는 판결이기 때문에 과거 한일협정(韓日協定)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노동을 착취한 일본기업이 배상을 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나지 않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진출해 있는 전범기업들(미쓰비시전기, 미쓰이화학, 키토덴카, 닛산 등)이 재산을 몰수(沒收) 당할 위기에 처하자 일본은 한국에게 반도체 소재(이 쪽 분야에서는 일본의 기술력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며 점유율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음) 등에 대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 버리는 초강수로 나온다. 이에 우리나라는 사면초가 설상가상으로 사실상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핵심소재들을 일본에서 수입하기 어려워졌다.


반도체 부품소재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되지 않냐 아니면 부품소재를 국산화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둘 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해 무리해서 공장을 건설해 투자하고 진행해서 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제품의 단가,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제품의 경쟁력이 뒤떨어지게 돼 좋은 방안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여기에서 끝난다는 보장(保障)도 없다.


추가적으로 제재가 들어갈 경우 한국경제는 더욱 하락할 수가 있다. 즉,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전체 물량 중에서 소재, 설비, 부품이 전체 수출에서 약 80%를 차지해 지금까지 3년에 한 번씩 하던 수출심사를 수출을 할 때마다 심사를 하게 돼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았다고 미루거나 지연을 함으로써 수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한국기업들은 가동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기업가동이 중단되게 되면 소득, 투자,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여력이 줄어들어서 경제성장률이 최악에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부는 대응책(對應策)으로 일본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조치하고 앞으로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제공을 적시에 제공하고 피해기업이 있으면 예산, 세제, 금융 등 정부지원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그러면 백색국가(White List)에 대해 알아보자. 백색국가란 일본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국을 지칭하며 일본제품 수출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말하는데 일본은 수출품 중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규제함에 있어 리스트(List) 규제와 캐치올(Catch all) 규제가 있다.


리스트 규제는 구체적인 규제 품목을 리스트로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고 캐치올 규제는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 제조, 유통, 판매에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물자에 대해 수출을 규제하는 제도다. 가령 블랙박스나 IP카메라 등에 탑재되는 CMOS센스, 혹은 금형 등 정밀가공에 쓰이는 CNC 선반 등이 전쟁무기(미사일 제조)로 사용될 경우 수출을 규제하는 것이 캐치올 규제다. 현재 백색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미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트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캐나다, 한국 등 모두 27개국이며 한국은 아시아 유일의 백색국가이다. 그러나 지난 7월 4일 일본은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플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제외시켜 수출규제에 나섰으며 8월 2일부터는 한국을 아예 백색국가 목록에서 빼버려 일본기업들은 1,100개가 넘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마다 일일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 영토를 36년간이나 강제 점령해 우리말과 우리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를 쓰게 하고, 우리의 역사와 혼을 짓밟고, 한국자원을 있는 대로 소비하고(연료 제공을 위해 송진도 빨아감), 무기를 만든다고 숟가락까지 가져가 버리고, 젊은 처녀들을 속여 위안부에 넘기는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우리민족을 학살한 침략국가이다. 그런데도 강제침략과 살상,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지금도 아베는 수출보복이라는 경제 무기를 앞세워 징용노동자 판결을 무력화 시키고 우리정부에 굴복을 강요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베는 조속히 백색국가 배제(排除) 조치를 비롯한 지금까지 발표한 일련(一連)의 수출규제 조치들을 취소(取消)하고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들과 양국 국민들이 공감(共感)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代案)을 찾을 수 있도록 세밀(細密)하게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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