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 : 지인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 연대보증계약서에 제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대출중개업자가 제 신용정보제공동의서와 주민등록증사본을 받아간 후 전화로 연대보증의사가 있는 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인의 서명은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해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증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게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보증인으로 해금 숙고하게 함으로써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에 따른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연대보증계약서에 보증인 이름이 표시돼 있더라도 그것이 보증인이 직접 서명한 것인지 아닌지 명확히 가려야 하며, 보증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점에 대해는 보증의 효력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상담자의 경우, 전화로 대출중개업자의 안내에 따라 응했더라도 연대보증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것이 아니라면, 채권자가 상담자의 자필 서명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ㆍ오근영 변호사 제공
http://www.changwonilbo.com/news/21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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