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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9/03  창원일보
[이상호 칼럼]
인사청문회

`전략과 전술` 저자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공직자를 사전에 검증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고위 공직에 지명(指名)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관청이나 공공단체에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능력과 인성적 자질(資質)을 갖추었는지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즉,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회부(回附:넘기면)하면 국회는 인사 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당사자의 학력, 병력, 납세실적 등 본인의 신상(身上)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거나 요구한다. 이후 인사 청문특별위원회는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으로부터의 증언, 진술, 청취, 기타 증거의 채택 등을 거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청문회가 끝난 후 조사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의결한다. 이를 국회 본회의에 넘겨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은 이를 참고로 동의안(대통령이 시행하려는 일에 대해 사전에 국회에 인정을 구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이송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말하는데 여기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대법관, 감사원장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인도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은 청문회를 받아야 하나 국회의 동의권은 없다.


마찬가지로 이번 조국 법무부장관(국무위원) 내정자도 반드시 인사청문회는 받아야 하나 국무위원(장관)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므로 국회의 동의권이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任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改閣)으로 지난 8월 14일 장관 및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총 7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提出)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일 내에 하게 돼있어 16일날 상임위에 올라왔으면 8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고 청문회 전체가 마쳐야 할 법적 시한은 9월 2일까지였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지난 8월 말에 열자는 입장이었고 야당(자유한국당)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인사청문회 후보자 7명에 대해 하루 1~2명씩 인사청문회만 진행해야 하며 충분히 검증을 위해 9월 초에 열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언론에서 조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의 사퇴와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무분별한 의혹제기는 인권침해라며 청문회에서 해명을 듣자고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狀況)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민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다. 위장이혼, 채권조작, 차명 부동산 재산 등 듣기만 해도 막장을 연상케 하는 이 모든 의혹이 놀랍게도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라면서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으러 검찰청에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이 정도면 비리 종합선물세트, 비리 무한리필 후보자"라며 "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조국 농단 정권이다. 조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미달도 두 차례 유급을 당하고도 6학기 동안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며 황제 장학금 의혹을 제기했다. 조 씨는 입학 첫 학기인 2015년 1학기 3과목을 낙제(평균평점 1.13)해 유급됐고 2018년 2학기에도 1과목을 낙제(평균평점2.76)해 유급했다. 하지만 2016년부터 6학기 연달아 매학기 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또한 조 씨는 2008년 고등학교 재학 중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 공세를 강화하며 한국당과 발을 맞췄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한 마디로 정권의 최고 실세에 대한 코드인사이자 국론통합을 가장 크게 역행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증 대상이 아닌 후보자의 선친이나 10년 전 이혼한 후보자 동생 가족에 대해 낭설을 유포하고 있다며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 가족에 대한 무책임, 인신공격, 신상 털기 청문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조국이지, 동생이 아니다"며 "모든 가족 엮어 넣기가 돼버렸는데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 개각 취지를 몰락시키려는 야당의 의도"라고 비판(批判)했다.

 

이처럼 자유 한국당과 더불어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지키려는 더불어 민주당과 이번에는 당력을 건 필사적으로 낙마시키겠다는 자유 한국당의 입장에 따라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 한국당이 총력전을 불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회동을 갖고 조국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9월 2일과 3일 양일간 열기로 합의했다.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청문회가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으니 언론검증에서 드러난 수십 가지에 이르는 조국 후보자의 의혹을 철저히 검증(檢證)을 해서 그것에 대해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위원회는 심사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해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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