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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9/04  송종구 기자
이주영 국회부의장,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피해자 구제범위 확대ㆍ진상규명활동기간 연장ㆍ위원회 조사권 강화 등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 시내에 등장한 탱크. /자료사진
 

 

이주영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ㆍ창원시마산합포구)은 4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민주항쟁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마민주항쟁보상법이 제정된 이후 관련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보상 등이 이뤄졌다.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진행되어 왔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특히 `부마민주항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된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 까지의 범위를 벗어난 시위와 피해 사례들이 다수 존재해 사실상 피해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진상규명에 있어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동행명령권이 없어 실질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아울러 진상규명 활동을 위한 시한 3년은 진상규명위원회가 관련자 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부마민주항쟁의 정의를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을 전후해 발생한 사건으로 하고, 관련자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집회, 시위, 조직 활동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행정기관ㆍ사업자 등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자를 추가했다. 
 

또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로 연장하고, 위원회 조사권을 강화하는 동행명령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의장은 "그동안 진상규명 조사활동과정에서 시간적 제약 및 위원회 조사권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컸었다"며 "이번 일부 개정안 발의를 통해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져 유신독재 체제에 항거해 1979년 이후 민주화항쟁의 도화선이 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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