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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9/05  창원일보
홍콩 송환법 철회, 사태 수습 분수령 되길

석 달 가까운 대규모 시위로 세계의 주목을 받아온 홍콩에서 주목할만한 뉴스가 나왔다. 홍콩의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시위의 도화선이 됐던 송환법의 공식 철회를 발표한 것이다. 홍콩시위대가 내세운 첫째 조건이 수용된 것이어서 이를 계기로 홍콩사태가 분수령을 맞을지가 관심이다. 사태를 지켜보던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지역 주식시장은 사태가 긍정적인 전기를 맞이한 것으로 평가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2월 대만의 한 청년이 살인을 저지르고 홍콩으로 도주했는데 홍콩 경찰은 그를 체포해 자백을 받고도 대만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지 않아 그를 대만에 송환하지 못했다. 이를 계기로 홍콩당국이 송환법 제정을 추진했는데 이에 반대한 홍콩주민들이 시위에 나선 것이다. 반발 이유는 이 법이 홍콩에 있는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으로 압송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후 시위는 날로 커졌고 홍콩 당국은 물론이고 중국 중앙정부에서도 무력진압을 경고하고 나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강경 진압이 이루어질 경우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될 것이라며 중국을 압박했다.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며 중국 본토의 인민군 투입 가능성을 내비쳤고 최근까지도 강경 진압과 이에 따른 유혈사태 우려가 지속돼 왔다.


송환법은 공식 철회됐지만 이것으로 사태가 종식될 것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 홍콩 시위대의 5대 요구 사항 중에 첫째 조건만 받아들여졌을 뿐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은 여전히 불가하다는 게 중국과 홍콩 당국 입장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홍콩사태는 미ㆍ중 무역전쟁에도 큰 영향을 준다. 사태가 악화하면 미ㆍ중 간 협상은 더욱 힘들어지고 글로벌 경제가 받는 타격도 심화할 수밖에 없다. 미ㆍ중 간 무역전쟁이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익히 아는 바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당사국과 주변국들의 이성적인 대응 자세도 배웠으면 한다. 중국은 홍콩인들의 시위나 서방의 압박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 달 1일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새로운 위상을 과시하려는 속내가 작용했겠지만 강경 진압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헤아렸을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견제로 시민들의 피해도 막고 국제금융 시장의 타격도 줄인 서방국들의 압박 작전도 지금까지의 결과로 보면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태가 많이 악화하기 전에 수습에 나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 정책 당국도 익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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