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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미래세대재단 원장 |
미ㆍ중 전략 경쟁, 대만해협 긴장,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달러 강세와 금리ㆍ원자재 가격 변동은 상수가 되었고 통상정책은 군사ㆍ안보와 한 몸처럼 움직인다.
이런 구조 속에서 미국은 CHIPS법(미국중심공급망)과 수출통제로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은 내수와 자원 일대일로를 앞세워 대응한다. 그 사이에 낀 한국과 일본은 이제 서로를 견제하던 경쟁자가 아니라 고환율 시대를 함께 버텨야 하는 운명 공동체에 가까워지고 있다.
두 나라의 산업 구조는 일본은 정밀ㆍ기초ㆍ자본ㆍ장비ㆍ품질의 나라이고 한국은 대량ㆍ속도ㆍ공정ㆍ시장ㆍ기술 실행력의 나라다. 이 둘이 결합하면 반도체는 소재ㆍ장비에서 메모리ㆍ파운드리ㆍ패키징까지 이어지는 통합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전기차ㆍ배터리는 광물ㆍ소재ㆍ셀ㆍ완성차를 아우르는 공급망을 조선ㆍ해운은 선박 건조와 물류ㆍ금융ㆍ보험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ㆍ배터리ㆍ조선 시장에서 동북아 생산 네트워크의 3분의 1 안팎을 안정적으로 점유하는 경제적 잠재력이다.
이러한 한ㆍ일 경제공동체 구상은 단순한 성장 전략이 아니라 고환율 시대의 경제안보 보험이기도 하다. 수출ㆍ에너지ㆍ식량 의존도가 모두 높은 한국과 일본은 환율과 운임, 보험료가 요동칠 때 개별 국가 차원에서 충격을 흡수하기 어렵다.
반면 양국이 반도체ㆍ배터리ㆍ조선ㆍ핵심광물 분야에서 공동 R&D 펀드와 공급망 위기대응 센터를 만들고 자원외교와 해운ㆍ보험 시장을 함께 개척한다면 외환 수급과 실물 공급망의 충격을 분산시키는 완충장치를 갖게 된다.
나아가 이는 북핵ㆍ대만해협ㆍ동중국해 리스크에 대비하는 군사ㆍ안보 협력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미사일ㆍ사이버ㆍ우주 영역에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위기 시 반도체ㆍ배터리ㆍ희귀광물ㆍ식량 배분을 한ㆍ미ㆍ일이 공동으로 시뮬레이션하는 체계야말로 총ㆍ칼 없는 동맹인 경제안보 동맹의 핵심이다.
문제는 과거다. 식민지 지배, 강제동원, 위안부, 영토 문제로 누적된 반일감정과 혐한감정이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렇기에 과거사는 `잊자`가 아니라 제대로 `보자`가 되어야 한다. 법에서는 1965년 협정 이후 합의를 냉정하게 재검토하고 역사적으로는 침략과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분명히 하며 인권에서는 생존 피해자와 유족의 존엄 회복 진실 규명과 교육ㆍ기억 사업을 제도화 해야 한다.
동시에 과거사를 경제ㆍ안보 협력의 흥정 카드로 쓰지 않도록 역사와 미래 협력을 분리하되 패키지로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과거를 제대로 직시하되 감정의 정치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산업ㆍ자본ㆍ기술을 묶어 동북아 시장을 공동 점유하는 생존 전략으로 나아갈 것인가.
미ㆍ중 경쟁과 고환율의 파고는 한국과 일본이 각자도생의 길을 허용하지 않는다. 지금이야말로 두 나라가 감정을 넘어 이성을 과거의 상처를 넘어 미래 세대의 안전과 번영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시점이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3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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