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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9/16  박형인 기자
[거창군의회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표주숙 의원, 정장공원지역 사유지 조속 보상 촉구

 

16일 오전 제2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으로 표주숙 의원이 정장공원지역 사유지 조속 보상 촉구했다.
 

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이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사과테마파크가 있는 장들언덕의 정장공원지역 4만 5,000여㎡ 약 1만 3,000여평에 대해 조속한 보상을 통한 장기 미집행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정장공원은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전체 면적이 13만 3,880㎡로 이중 미조성지로 약 8만㎡가 남아 있고, 그 중 사유지 4만 5,000여㎡가 장기간 해당토지를 개발하는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땅의 소유주라는 이유로 세금은 꼬박 내야만 하는 재산권의 제약만 가하면서 지금까지 보상 편입은 미루어져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전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재산권 침해를 받던 토지 소유주들은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했고, 헌법재판소는‘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내년 7월 1일 일괄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몰제가 시행되면 정장공원지역 사유지 조속 보상 촉구보상비용이 엄청나게 불어나 재정부담이 클 것이기에 이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방지대책마련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표 의원은 "거창읍 강남과 강북 균형발전을 꾀하고, 강북지역 시가지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군청사, 경찰서, 세무서, 적십자병원 등 공공기관의 강남이전 대안 후보지로 가능하다"며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까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보상 편입에 나서줄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박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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