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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9/17  창원일보
"청렴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 함양군은 현재 2020 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 직원이 하나 돼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청렴도 평가 최하위의 오명을 씻기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해 청렴도 향상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나 산삼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지 못하는 우려에 따른 군민들의 불안감 존재와 신뢰성을 잃은 공무원에 대한 시선이 아직까지는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나는 새내기 공무원의 시각으로 다소 이상적인 주장이지만 엑스포 개최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만큼 공무원의 청렴함이 지역 경제 내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등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이론은 개인들이 합리적으로 사익을 추구함을 기본전제로 하는 신자유주의, 시장에 의한 자유경제이다.

 

개인 및 기업은 글로벌 추세에 따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한경쟁 속에서 끝없는 효율추구에 매달리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해결책이 없는 구조 속에서 사익을 위해 타인의 희생을 당연시 하는 인간성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원인 간 사소한 이해로도 감정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곤 한다. 작은 마을에서도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군의 각종 정책에는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서 결정을 어렵게 할 것인가.

 

일상적인 행정업무부터 정책 결정까지 상호 대립되는 의견 속에서  공직자들은 수많은 결정을 한다. 부정부패의 근본 원인은 여기에 있다. 공공성을 위한 결정이라는 기준의 모호함에 이해관계자들은 유착관계를 통한 지대추구를 당연시하고, 관료집단의 이기주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공공조직의 내부성, 관료의 자기 이익 추구에 따른 정부실패 원인이다. 결국 부정부패가 정부실패를 부르고, 시장주의로 회귀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정부는 방향만 설정하고 시장이 모든 결정을 하다가는 공공성·형평성의 훼손과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득권 중심의 시장실패가 다시 반복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할 것일까. 시장은 공공성을 고려치 않고 시민들은 당장 본인의 삶이 고달프다. 정부실패로 정부의 공공역할을 모두 부정한다면, 그래서 공직자마저 효율성만을 추구하다면 행정의 공공성을 담보할 것은 남지 않을 것이다. 당장 우리가 할 일은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그 원인인 부정부패를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공정성을 가지는 것이다.

 

만인이 동의하는 명확한 공정성의 기준은 없다.


나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사적관계를 일체 배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부정한 행위가 없으며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최선의 판단을 하되 투명한 절차로 모두가 그 결정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공정한 것이고, 이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곧 청렴이라 생각한다.

 

우리 함양군은 현재 청렴을 통해 행정과 군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치유과정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그동안 많은 사건을 바라보며 부정부패를 학습했기 때문에 행정을 바라보는 인식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청렴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문제이고 꼭 이루어 내야할 일임은 틀림없다.

 

우리의 청렴함은 우리 모두의 것으로 우리 모두 그 소중함을 인식하길 바란다. 신뢰관계를 쌓는 것은 긴 시간이 걸리고 표시가 나지 않는 힘든 과정이지만, 신뢰관계를 깨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다. 지금 하는 나의 업무를 청렴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모두 자각해야 하며, 청렴한 함양군이 되기 위해서는 한명도 예외 없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앞서 우리는 2020산삼함양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 달려가고 있음을 말했다. 엑스포를 함양군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청렴이 든든하게 받쳐주어 신뢰받는 행정이 돼야 한다. 신뢰관계를 통한 행정낭비를 줄이고 공공성을 높이는 것, 공정한 사회를 통해 정당한 경쟁을 만드는 것, 이것이 곧 지역경제에서 청렴함의 역할이며 중요성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업무 처리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청렴함을 무기로 매순간 치열하게 군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작은 청렴이 모이고, 작은 인식 변화가 모이면, 언젠가 “행정에서 처리한 일은 분명 공정한 결정일 것이니 믿고 생업에 힘쓰면 자연히 우리를 위해 정책이 추진 될 것.”이라는 깊은 신뢰관계가 생길 것이라 믿는다. 군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함양군 청렴인의 한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해본다.

 

손광영(함양군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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