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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9/24  창원일보
[이상호 칼럼]
북ㆍ미 정상회담

`전략과 전술` 저자
북ㆍ미 정상회담은 1953년 분단협정 이후 65년 만으로 두 정상이 이번에 회담을 하는 이유는 미국은 안보(安保)에 위협이 되는 걸 없애는 것이며 북한은 대북제재를 해제(解除)하는 것이다. 즉 미국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단순 시위용) 때만 해도 사실 미국 본토까지 닿지 않기에 설상 전쟁이 일어나도 태평양 건너서까지 일어날 일이 아니다 보니 무관심했지만 ICBM과 핵탄두(폭탄을 장착한 상태) 미사일 무기의 등장으로 미국 알래스카까지 갈 수 있는 사정거리어서 미국의 국민들이나 본토의 안전에 타격을 입게 되므로 이걸 제거(除去)하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대북제재(對北制裁)로 인해 경제나 외교, 수입이나 수출 쪽에서 제한을 받아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대북제재 5건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제재에는 북한의 석탄, 철광석 등 광업과 섬유 등 제조업, 수산물 수출을 막는 수출 제재와 철강과 산업용 금속의 수입을 막고 원유와 정제유의 수입을 제한하는 수입제재, 대북 투자와 합작 사업을 금지하는 제재를 해제해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 세계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나선다는 것이다.


그러면 양국(북ㆍ미)의 1, 2차 회담과정을 보자. 1차 회담은 판은 컸지만 미국과 북한이 모두 비핵화에 동의한다는 정도로 크게 나온 건 없다. 양국의 주요 합의문을 보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미ㆍ북 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하며 양국은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 북한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非核化)를 위해 노력할 것과 양국은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유골의 즉각적인 송환을 포함해 전쟁포로와 실종자의 유해 복구를 약속한다. 즉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ㆍ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의 합의 사항으로 역사적인 회담이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소득은 크게 없었고 서로간의 의견을 조율(調律)하는 정도였다.


2차 회담은 북한이 평안남도 강선에 있는 농축우라늄 시설, 핵탄두, ICVB, 생화학무기(生化學武器) 등 규모가 큰 핵시설을 숨기고 영변 핵 시설만 가지고 다른 시설들의 존재를 모를 거라고 희대의 안일한 협상을 하고 또 지난해에는 풍계리 북부실험장 갖고 장난치고 지난해에 약속한 우라늄 플루토늄시설 폐기도 안 하고 핵 리스트도 어차피 안 주고 영변시설 하나 가지고 장난치는 게 눈에 띄고 그래서 결국 2차 회담도 결렬됐던 것이다.


이처럼 두 차례나 양국은 싱가폴과 하노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로 열렸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회담(會談)을 마쳤고 이 두 회담 이후로 북한은 한미군사연습(韓美軍事練習) 등을 문제 삼으며 지난 8월 한 달 동안 6번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방사포 발사를 지속하고 있다. 한미연합 지휘취소연습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대한미(對韓美)정부에 적대적 신호를 보내고 있어 사실상 북미 실무협상이 언제 또 재개될지 불투명(不透明)한 가운데 지난 9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이달 말 미국 측과 마주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 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보도(報道)했다.


이에 최선희 제1부상은 "만일 미국 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북미 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북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하며 "김정은 국무 위원회 위원장 동지께서는 지난 4월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며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하시었다. 나는 그사이 미국이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계산법을 찾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도 북한이 9월 하순에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환영한다면서 북ㆍ미 실무협상(實務協商)의 조속한 재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길이라 하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모든 나라는 스스로를 방어할 주권을 갖는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또한 북한에서 제일 눈엣가시로 여기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을 트럼프가 경질시킴으로써 미국도 협상 준비가 됐다는 걸 시사(示唆:어떤 것을 미리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양국의 정상은 1, 2차 회담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은 대미요구를 조금 낮추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 요구도 좀 낮추는 식으로 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 미국은 강대국의 논리가 강한 나라이고 북한은 큰 나라하고만 말하려고 하는 기질(器質) 때문에 서로가 양보하는 자세가 약하다. 그래서 양국은 한 걸음씩 양보해 들어가 협상이 잘 성사돼 UN의 제재(制裁)가 풀리기를 바라고 더불어 우리나라도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통해서 서로간의 WIN-WIN(윈윈) 할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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