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갈등을 겪은 거창구치소 건립이 현 부지에 짓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났다. <관련기사 5면>
구인모 거창군수는 17일 군청 브리핑 룸에서 지난 16일 실시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구 군수는 주민투표 결과 총 유권자 5만 3,186명 중 2만 8,087명이 투표에 참여해 52.81%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유효표 2만 7,861표 중 현재 장소 추진 찬성이 1만 8,041명(64.75 %), 거창 내 이전 찬성이 9,820명(35.25%)로 거창군민들은 `현재 장소 추진 찬성`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 군수는 "16일은 군민이 직접 주민투표를 통해 거창구치소 갈등을 해소한 역사적인 날이다"면서 "역사를 함께 이룬 군민과 군민들께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참여한 투표운동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구 군수는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현재 장소 추진요구서는 즉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 제출할 것이다.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재개와 함께 법조타운 조성사업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정상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군수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토대로 거창군의 더 큰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 나갈 것을 밝혔다.
법조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한 거열산성 진입도로 4차선 확장과 주거 밀집지역 내 주민편의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법무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고 이를 통해 법조타운 주변 도시기반 정비로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밖에 교육도시 이미지 높이는 문화ㆍ교육도시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거창읍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찬반 양측을 향해서는 화합과 중지로 힘을 모아 법무부 산하기관, 도내 관련기관 및 단체가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강석진 의원은 "거창군민 모두는 무엇이 거창의 발전을 위해 나은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해서 선택했을 것"이라며 "이제는 거창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서로가 마음을 합하고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거창군의회 이홍희 의장은 "거창군이 명실상부한 명품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거창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을 결집해 군민과 함께 행복한 거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거창법조타운 건립을 현 부지에 짓기로 했다. 이는 주민투표에서 예정부지 내에 법조타운을 짓자는 의견이 65%로 더 높게 나온 데 따른 결정이다.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신축사업과 관련한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거창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법무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2011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18만 618㎡에 법무부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유치했다. 총사업비는 985억원으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거창구치소, 거창준법지원센터가 들어서는 사업이다.
2015년 11월 공사가 시작됐으나 법조타운에 구치소가 들어서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지역단체 간 찬반갈등이 격화했다.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범거창군민비상대책위원회`는 "반경 1㎞ 이내에 11개 학교가 있는 곳에 구치소를 세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법무부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후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공사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한편 주민 갈등이 이어지자 지난해 11월 거창법조타운 찬반 측 주민대표,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가 구성됐다.
5차 협의체는 주민 투표로 법조타운 건립 문제를 결론짓기로 했고, 이날 투표가 이뤄져 최종 현 부지에 짓기로 결정이 났다.
/박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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