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살인ㆍ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내렸다.
3일간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전원 동의했다.
배심원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인득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진주지청 정거정 검사는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다.
정 검사는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이는 등 철저한 계산하에 방화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 피해자들 모두가 급소에 찔려 사망했고 피해자들은 지옥 속을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안인득이 저지른 범죄보다 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행은 쉽게 떠올릴 수 없다"며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1997년 이후에도 반인륜적이면서 잔혹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에는 사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고 선언해 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거듭 요청했다.
검사 최후 의견에 앞서 피해자 가족들도 안인득에게 엄벌을 탄원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국민참여재판 3일째이자 선고일인 안인득은 많은 불이익을 당했고 하소연을 해도 소용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오전에는 검사, 국선변호인의 피고인 심문이 이어졌다.
안인득은 "살해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아파트를 불법 개조하고 CCTV,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감시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큰소리를 쳐도 아랑곳하지 않아 큰 상황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황원준ㆍ채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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