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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2/05  창원일보
"정치후원금, 제대로 일하는 정치 위한 밑거름"

내가 근무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말 그대로 각종 선거(국민투표, 주민투표 포함)를 관리하는 곳이다. 올해도 3월은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지난 10월에는 거창군주민투표(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를 실시했다. 그리고 내년 4월 15일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치르게 된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어떠할까? 가장 최근의 지표가 있다. 2018년 하반기에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국회의원의 일터인 `국회`가 최하위를 차지했다. 정치불신, 정치무관심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지난해나 올해나 대부분의 국회에 대한 언론의 시선은 각자의 진영논리, 예산안을 두고 힘겨루기, 선거제 개편에 대한 유ㆍ불리 계산 등 온통 부정적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후원금 조성을 위해 연중 TV, 라디오 광고를 하고 있고 연말 읍내 거리엔 홍보현수막과 안내 포스터를 게시한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음에도 정치후원금 모금에 대한 협조의 글을 적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지 아니한가?


그것은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제도속에 살아가고 있는한 그(정치인)들 없이 우리의 정치의사를 반영해 국가시스템을 움직이는게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2016년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이후 촛불과 태극기 집회 등 광장을 통한 국민의 목소리는 올해에도 검찰개혁 등 사회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요구의 결론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통한 `제도화`에 있다. 우리를 대신할 일꾼을 선택하기 위해 행사하는 소중한 1표가 가장 대표적인 정치의사 표현 수단임을 모두가 잘 알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각종 선거를 치르고나서 정치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는지 생각해 보았는가? 가사와 생업 등으로 선거기간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진 않을 것이다.


이럴 때 정치후원금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해줄 단단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말그대로 정치인에게 후원(투자)하는 돈이다. 그냥 바라만 보던 정치인과 내가 돈을 내고 투자한 정치인에 대한 시각은 `본전 생각`이 나서라도 좀 다르지 않을까?


투자금이 많을 필요는 없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매년 정치후원금 홍보를 할 때마다 `소액 다수`를 강조한다. 정치인들이 우리가 바라는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선은 활동자금을 지원해 주자. 그리고 투자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활동을 수시로 체크해 보자. 정치후원금은 이렇듯 당근과 채찍이 될 수 있다.


이 글을 읽고 지금이라도 정치에 투자하고 싶다면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신용카드, 휴대전화요금 결제, 카카오페이 등으로 다양하게 기부하면 된다. 매년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도 기부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을 내면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이 초과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가 되는 혜택을 본다.


배준영(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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