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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2/11  창원일보
여야 또 극한대치…패트만큼은 합의처리하길

여야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또다시 극한대치로 치닫고 있다. `동물국회`로 변했던 지난 4월에 이어 대충돌을 빚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대결의 주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다수 블록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위주의 상대적 소수 세력이다. 이들이 격렬하게 다투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다. 마지막 정기회를 끝낸 20대 국회는 이들 법안을 다루려고 휴지기 없이 11일부터 곧바로 12월 임시회에 들어간다.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민주당 의원 전원의 소집 요구에 따른 것이다.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7일 시작되므로 선거법 개정만큼 시급한 대형 의제가 따로 없다. 오랜 기간 검찰 개혁의 주요 수단으로 여겨진 공수처 설치 법안 역시 그 운명을 다퉈야 하는 진실의 순간을 맞고 있다.


문제는 한국당까지 함께하는 합의 처리가 최선이건만 그런 낌새가 안 보인다는 점이다. 전날 있었던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본회의를 계기로 대화와 타협은 더 멀어진 느낌까지 드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 본회의에서는 한국당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의 다수결로 새해 정부 예산안이 통과됐다. 애초 한국당은 예산안 합의를 전제로 종전 신청했던 본회의 안건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기로 했다.


후반기 막바지까지 20대 국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총선 때문에 일할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막판까지 여야가 합의 또는 정상적 표결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부지기수다. 패스트트랙 최장 숙려기간 330일이 지난 유치원 3법 같은 개혁 법안도, 전날 처리되지 않은 예산 부수 법안도 어떤 식으로든 의결하거나 결론 내야 할 안건들이다. 여러 민생ㆍ개혁법안은 말할 것도 없다. 이제 더는 피할 수 없다. 한국당은 스스로 고립되지 말고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지금은 법안의 핵심적 세부 내용과 처리 여부를 둘러싼 방법론에 관한 원내 전략이 필요한 때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무조건 반대한다고만 하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는 하책이 될 수 있다. 민주당 역시 집권당의 무한책임을 가지고서 한국당과의 협상과 합의 노력을 끝까지 지속해야 한다. 예산안마저 제1야당과 합의하지 못한 채 처리해야 했던 대결정치가 왜 초래되었는지 통찰하고 타협의 지혜를 더 짜내야 한다. 그 대상에는 제1야당과의 합의 없는 선거법 개정이 가져올 후유증도 당연히 포함돼야 할 것이다. 여야의 대타협이 무모하거나 허망한 기대가 아니길 바란다. 다수결 처리는 언제나 최종적 차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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