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오는 23일부터 건축법 시행령 개정(2019.10.22.)을 앞두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신청대상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은 건축물의 용도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의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설군 안에서 같은 용도로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개정됐다.
현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세부용도 상호 간의 용도변경 및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상호간의 용도변경(고시원 제외)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용도)변경없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구청은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영화관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단란주점, 학원, 영화관, 비디오물감상실,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등)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기재내용(용도)을 변경하도록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대장이 실제 용도로 변경됨으로써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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