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l  시작페이지    l  2020.1.26 (일)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http://www.changwonilbo.com/news/222276
발행일: 2020/01/14  창원일보
[이상호 칼럼]
헌법 개정만큼 까다로운 선거법

`전략과 전술` 저자
우리나라는 현재 다수 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수 대표제는 한 선거구에 최다득표자 1인만 당선시키는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해서 지역구 선거에서 한 표만 더 많이 얻으면 그 사람이 당선되고 한 표 적게 얻은 사람은 떨어져 버려 소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을 지지해 주었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가 만들어져 현재 우리나라는 다수 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혼용하고 있다.


비례대표제가 담고 있는 의미를 보면 먼저 다양한 정당들이 성장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에 맞는 정당들이 나타날 수 있다. 즉, 군소정당들에게도 득표비례에 따라 의석을 부여하므로 소수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사표를 방지하며 득표수와 당선자 수의 비례관계가 잘 맞으므로 거대정당이 의석을 과다하게 차지하는 것을 막아 국민의 여론을 잘 반영할 수 있고 지역구 의원에 비해서 지역이기주의에 빠지거나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총선이 가까워지면 지역구 관련 온갖 개발 사업들이 난무하고 예산을 어떻게든 더 늘려 보려고 지역구 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개발 사업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애를 쓰는 반면 비례대표의원들은 지역구 선거로부터 자유로워서 지역 쟁점에 몰사(沒死)되지 않고 자유위임의 원칙에 따라 국익에 우선할 수 있어 국민의 의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다수 대표제처럼 선거를 통해서만 국회의원을 뽑아 버리면 정치인들만 당선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즉, 선거에서 당선되려면 조직도 갖추어야 하고 돈도 있어야 하고 사람들을 동원할만한 능력도 있어야 하고 TV나 미디어를 통해 선거연설도 잘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이미지나 인상도 좋아야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하는 일은 선거에서 말 잘하고, 돈 많고, 조직도 많고, 국민들에 인기가 많은 이런 것과 전혀 다른 국가를 위한 공적인 일들, 즉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분석, 연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담당하는 이런 일을 할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그러나 이런 전문가들은 연구기관이나 대학, 경제, 사회단체에서 일해 온 사람이라 아무래도 선거판에는 익숙하지 않아 당선될 가능성이 낮아 그래서 선거구에서 뽑지 않고 비례대표로 선출해 이런 사람들을 국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례대표제의 의미이다.


이번에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인들이 논쟁을 벌이는 것도 비례대표제 때문이다. 즉, 비례대표 의원 수를 몇 명할 것인가, 비례대표 의원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처음 정의당 원안은 지역구를 225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75석으로 하자는 의견으로 국회의원 총원 300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구 의석수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이 축소되고 비례대표 의석수 현재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확대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율 50%)를 적용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버리면 지역구가 상당히 사라져 버려 지금 현역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게 되니깐 안 좋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과 군소야당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자기당의 의석을 하나라도 더 가져갈 수 있을 까 그런 이해관계에서 치밀하게 계산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 4+1(민주당, 바른미래당 통홥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원안을 수정한 것이 석패율제(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구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는 것)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전국을 인구비례에 따라 5~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의석수를 먼저 배정한 뒤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각 권역에 배분하는 제도)는 도입을 하지 않기로 하고 선거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를 47석으로 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란 무엇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비례의석을 적용하는 반면에 준연동형 비례대표는 정당득표율에 50%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갑(甲) 당의 정당 득표율이 30%가 나왔을 경우 300석 의석수의 30%인 90석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때 갑(甲) 당의 지역구 의원 당선자 수가 60명이면 30석이 비게 된다. 이 30석을 당선자가 아닌 갑(甲) 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우는 것이 연동형 비례 대표제(연동율 100%)이고 연동율이 100%가 아니라 50%이면 남은 30석 중 50%인 15석을 갑(甲) 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우는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그래서 이렇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면 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같은 군소정당은 의석수가 늘어나 이득을 보는 반면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같은 거대 정당은 의석수가 줄어들어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의석을 손해 보면서까지 선거법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당이 5석이나 주는데도 말이다. 이는 민주당의 제2중대인 정의당과 손잡고 의석수를 나눠 갖자는 의도로 볼 수 있지만 반면에 민주당의 입장은 양당제를 다당제로 변화시키는 정치개혁을 위한 합의 때문이라는 긍정적 측면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


아무튼 이번 새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21대 국회의 구성도 달라질 전망이다. 거대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전환되고 지금까지 거대 양당에 좌우했던 의사결정도 사라지게 돼 21대 국회는 좀 더 성숙하고 나아지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본다.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밀양시청
합천테마파크
경남대
 기획·특집
 2019 경남사제 Song Song Festival
 경제·IT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웹하드   l   메일   l  
Copyright (c) 창원일보(주) All rights reserved.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 1번길 8, 동양빌딩 4층(편집국)-5층(경영국)
대표전화 055-212-0001 Fax: 055-266-0002 E-mail: 2120001@changwonilbo.com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제/복사/배포를 금합니다.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