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l  시작페이지    l  2020.6.6 (토)
 http://www.changwonilbo.com/news/229283
발행일: 2020/05/21  조윤정 기자
이주영 국회부의장, 대표발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명예회복ㆍ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지난 20일 열린 20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주영 국회부의장(미래통합당ㆍ창원마산합포구ㆍ사진)은 2019년 9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이라는 법 취지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법안을 바탕으로 한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으로 통합된 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되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오는 12월 23일 끝나는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하고 부마민주항쟁을 1979년 10월16일부터 20일을 전후해 발생한 사건으로 재정의하며 진상조사위원회에 출석요구ㆍ동행명령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부마민주항쟁`으로 규정한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의 범위를 벗어난 시위와 피해 사례들이 다수 존재했으며 이에 실질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회 조사권을 강화해 피해사실을 명백하게 밝혀내기 위함이다.
 

이 부의장은 "그동안 진상규명 조사활동과정에서 시간적 제약 및 위원회 조사권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컸었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져서 유신독재 체제에 항거해 1979년 이후 민주화항쟁의 도화선이 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윤정 기자


조윤정 기자의 최신기사   [ 다른기사 더보기 ]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반도유보라
우방아이유쉘
김해시청일자리
bnk경남은행
 기획·특집
 2019 경남사제 Song Song Festival
 경제·IT
 여론조사 샘플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웹하드   l   메일   l  
Copyright (c) 창원일보(주) All rights reserved.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 1번길 8, 동양빌딩 4층(편집국)-5층(경영국)
대표전화 055-212-0001 Fax: 055-266-0002 E-mail: 2120001@changwonilbo.com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제/복사/배포를 금합니다.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