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0일 열린 20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주영 국회부의장(미래통합당ㆍ창원마산합포구ㆍ사진)은 2019년 9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이라는 법 취지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법안을 바탕으로 한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으로 통합된 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되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오는 12월 23일 끝나는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하고 부마민주항쟁을 1979년 10월16일부터 20일을 전후해 발생한 사건으로 재정의하며 진상조사위원회에 출석요구ㆍ동행명령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부마민주항쟁`으로 규정한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의 범위를 벗어난 시위와 피해 사례들이 다수 존재했으며 이에 실질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회 조사권을 강화해 피해사실을 명백하게 밝혀내기 위함이다.
이 부의장은 "그동안 진상규명 조사활동과정에서 시간적 제약 및 위원회 조사권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컸었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져서 유신독재 체제에 항거해 1979년 이후 민주화항쟁의 도화선이 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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