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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6/30  박형인 기자
도로가 없어도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함양군, 김태호 의원 면담 통해 건축법 개정 건의

함양군은 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태호 의원(오른쪽)을 국회의원회관에 방문 면담해 행정구역상 읍지역이라 해 주택을 짓지 못하는 현행 건축법의 개정 발의를 건의했다.

 

함양군은 지난 6월 28일 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태호 의원을 국회의원회관에 방문 면담해 행정구역상 읍지역이라 해 주택을 짓지 못하는 현행 건축법의 개정 발의를 건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은 법에 규정된 도로에 접해 건축하도록 명문화 돼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도시지역인 지역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도로가 아니어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상 읍지역이라 해 비도시지역인데도 똑같은 도로 접도의무를 하게 돼있어 읍이 아닌 면단위의 비도시지역과 차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끊임없이 도로관련 분쟁이 일어나고, 주택 건축인허가 또한 힘든 것이 사실이다.
 

군은 면담을 통해 김 의원이 건의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의사를 전했으며 앞으로도 민생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건의를 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다짐의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현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및 적극행정을 성실히 수행해 군민에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가 필요한 법개정 건의 등을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것"이라 말했다. 

 

/박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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