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조처를 부처들에 주문했다.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한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파악하고 빠른 매각 실천을 요구한 셈이다. 정 총리의 당부는 부동산정책 불신 심화와 민심 이반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이해된다. 결국 얼마나 실효 있게 강제해 이행하게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21차례 정책 발표에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허탈해했다. 정책 능력을 회의하는 데서 나아가 집값 잡을 의지를 진짜 갖췄는지조차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관련 정책을 다루는 여권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강남 아파트 애착과 다주택 재테크가 시민단체 주도로 조명받으면서 의심은 확신으로 급격히 바뀌는 양상이다. 집을 여러 채 가지면 규제 강화로 힘들어질 거라며 국민에겐 팔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그러고 있었으니 허탈감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돌변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것이다.
`강남 불패` 신화만 굳혔다는 비아냥과 손가락질을 한몸에 받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반포 아파트를 이달 내 처분키로 했다. 소유한 두 채 중 청주 아파트를 처분키로 하고 실제 팔았지만 정부의 집값 안정화 의지를 입증하기는커녕 되레 부정하고 말았다는 여론의 집중포화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자신이 다주택 청와대 참모들에게 1개월 내 처분을 권고한 상황이므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다지는 동시에 그런 권고의 이행을 유도하는 솔선수범의 의미가 담겼다고 하겠다.
정부는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게끔 치밀한 세제 설계와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을(乙)들의 갈등으로 비화하고 저임금 일자리를 외려 축소해 정책 의도를 100% 구현하지 못했음을 곱씹어야 한다.
의도와 다른 결과는 정책의 최대 함정 아니던가. 나아가 `강남 주택을 때려잡겠다`는 발상보다는 어디든 살만한 환경을 갖춘 가성비 좋은 `지역 주택을 늘리겠다`는 공급 철학도 절실하다.
이를 위해 여권은 서울지역 재건축과 그린벨트 해제 찬반 이견을 둘러싼 혼선부터 정리해야 공급 확대의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시중 유동성이 3,000조원에 이르는 초저금리 시대이고 코로나 경제 쇼크로 양적완화 요구까지 지속하는 상황에서 집값 안정 또는 하락은 구조적으로 난제일 수밖에 없다.
하물며 정부가 신뢰도 없고 효과도 별로인 정책만 남발해서야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절체절명의 시험대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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