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5일 어방동 축산물 판매장 상가세입자들이 장기간 강행하고 있는 본관 청사 앞 집회에 대해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시는 축산물 판매장 상가 세입자들이 시청사 앞에서 벌이고 있는 집회는 집회신고를 위반한 장기 불법집회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시청 본관 출입문 폐쇄로 부원동 일대 거주하는 시민들에 불편함을 주어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시는 부경양돈농협과 어방동 축산물 판매장 상가 임대차 관계가 있던 상가는 총 23개 점포이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돼 이 중 8개 점포에서 생존권을 요구하며 4달 째 불법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산물판매장 폐쇄에 따른 생존권(대체상가) 보장 요구와 관련 시는 불법집회인들에게 직접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아무런 법적인 권한도 의무도 없다. 부경양돈농협에 보상을 강제하도록 명령할 행정적 권한도 없다 ▲경남예술교육원 건립 추진에 따른 김해축산물공판장 이전과 관련 불법집회인들은 마치 경남예술교육원 해봄 동부센터 건립 추진으로 인해 김해축산물공판장이 이전됐다면서 시에 책임이 있는 양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시장 면담 약속 미 이행과 관련 불법집회인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지난 7월 31일 시장 면담을 추진했으나 당일 불법집회인 측의 일방적으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지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9월 7일 부시장 면담을 재추진했으나 이 또한 불법집회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전 합의까지 한 면담을 취소됐다고 했다 ▲시에서 경남예술교육원 후보지를 이전 발표하자, 교육원 건립과 상관없이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주장 관련 경남예술교육원의 어방동 건립 계획은 축산물 공판장 이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원 설립 예정지를 축산물 공판장 부지가 아닌 다른 새로운 부지로 하겠다는 결정은 공판장 부지는 공장지대에 위치하고 주변에 위험물취급소 등 교육문화 시설이 입지하기에 안전상 위험요소가 있다는 교육부 컨설팅 결과에 따라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장소로 설립을 위해 경남육청과 협의해 변경하겠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집회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행정적 조치와 함께 관련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 "많은 시민들과 직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빠른 시일 내 집회를 중단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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