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4일부터 연말까지를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했다. 24일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첫날인데 서울시는 이에 더해 선제적으로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일부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오후 10시 이후 시내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운행을 감축하고 종교시설의 경우 아예 비대면 온라인 전환을 강력하게 권고할 방침이라고 한다. 종교시설 외에 요양시설ㆍ데이케어센터ㆍ실내 체육시설ㆍ식당ㆍ카페ㆍ방문판매업ㆍ노래연습장ㆍPC방ㆍ학원 등 10대 시설에 대해서도 2단계 수준 이상의 `서울형 정밀 방역`이 도입된다. 일례로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는 입소자의 면회ㆍ외출ㆍ외박 등을 금지하고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가운데서도 인구 밀집도가 특별히 더 높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ㆍ사회적인 악영향도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조치는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도의 고강도로 판단된다. 더구나 2단계를 일단 시행한 뒤 보완하는 일반적인 수순을 택하지 않고 처음부터 추가 조치를 동시에 시작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2주간으로 정해진 거리두기 2단계와 달리 시한도 연말까지이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일일 확진자 숫자, 그리고 이에 따른 방역 강도가 1년 내내 오르락내리락하다 보니 일반 국민이 느끼는 위기감은 예전만 못한 듯하다.
근래 확진자가 늘었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줄어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소의 방심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한 나라 밖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 총파업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예고한 것은 썩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은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무실을 포함한 전국 여러 곳의 민주당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고 한다.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인데도 경영계의 입장이 크게 반영됐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에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소위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하는 명분도 이해할 만하나 꼭 이런 방식이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우리는 적어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 확실시되는 사상 초유의 경제ㆍ보건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다. 더구나 지금은 대유행이 시작될 수도 있는 중대한 갈림길이다.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그리고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하나 민주노총도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코로나 시대에 합당한 의사 표현 방식과 절제력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4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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