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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1/23  김광수 기자
창원시 통합 재정 인센티브 연장 법안 `첫 단추` 끼워
국회 행안위 통과, 법안 개정 시 5년간 균형발전 재원 총 440억원 추가 확보

창원시 통합 재정 인센티브 추가 연장에 대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
 

시는 23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창원시 통합 재정 인센티브 연장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는 자율통합을 완수한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재정적인 특례로서 통합 전 3개 시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교부한다. 시는 재정 인센티브 1,466억원을 2011년부터 10년에 걸쳐 나눠 지원받아 균형발전을 위한 150개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법안 개정 시 시는 향후 5년간(2021년~2025년) 총 440억원의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 개정 법안은 지난 17일 법안 소위를 통과했으며 앞으로 연장까지 법사위, 본회의 통과라는 두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 이날 조영진 제1부시장은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등을 만나 `지방분권법`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조 부시장은 "앞으로도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 확정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거듭해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 지원 연장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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