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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1/24  박춘성 기자
남해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제정
법 개정에 따른 환경 보전 후속조치…인근 지자체에서도 동일한 흐름

 

남해군이 천혜의 자연 경관을 보호함은 물론,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 기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 도시건축과는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산지전용 허가 기준 조례` 제정 배경을 이같이 밝히고 그 구체적인 내용 또한 상세하게 설명했다.
 

`산지전용 허가 기준 조례` 제정은 지난 6월 개정된 산지관리법 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20조 개정에 따라 추진된다.
 

위 법은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이나 그 밖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은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산지에 건축되는 펜션과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기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시 경사도가 높은 곳의 건축지에서 산사태ㆍ석축 유실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무리하게 쌓은 옹벽과 석축 등이 해양경관과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군의 개발행위 경사도는 25도 이하, 입목축적 ㏊당 80% 이하다.
 

군이 제정하는 ``산지전용 허가 기준 조례`에 따르면 평균경사도는 20도 이하로 조정된다. 또한 기 훼손지역이나 농지로 사용중인 산지 등 산사태 및 자연경관이 심하지 않은 경사도 25도 이하 산지는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개발가능 하다.
 

임목축적은 현재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동일한 ㏊당 80%이하다.
 

군 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에서도 이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산청군도 경사도 조정을 위해 조례를 정비 중에 있으며 인근 하동군의 경우 20도 이상은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5,000㎡ 이상은 17도로 제한하고 있다.
 

군과 지역 여건이 비슷한 거제시의 경우도 20도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군의 최근 3년간 산지전용허가 현황을 보면 20도 이상의 허가는 전체 허가건수의 10% 수준으로 경사도 강화에 따른 개발제한은 경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남해군 전체 경사도 현황을 보면, 25도 이상이 19.9%, 20도~25도가 18.2%로 평균경사도를 적용할 경우 실제 허가 제한 면적은 약 31% 정도다. 대부분 망운산, 금산 등 산지의 주요부분이 포함돼 개발 제한은 경미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겸 도시건축과장은 "보물섬 남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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