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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희망연대는 13일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령군이 시민단체가 청구한 `부정수급 보조금 신고 포상금` 지급 불가를 통보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
의령군이 시민단체가 청구한 `부정수급 보조금 신고 포상금`에 대해 지급 불가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지역 시민단체인 경남희망연대는 13일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령군은 시민단체가 부정수급 보조금 신고로 3억여원을 환수했지만 포상금 지급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단체장의 재량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이유를 들며 지급을 불허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2018년 11월께 한 농업법인이 사업목적에 맞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의령군이 3억여원을 환수하는 데 기여했다.
시민단체는 "정부는 국가 예산 낭비를 막고 예산 바로쓰기 등의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는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2019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급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또 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해 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보호법 보호대상에 추가해 비밀 보장, 신변보호 등을 각별히 했다.
이들은 "사안이 이렇듯 중요하지만 의령군은 정부의 주요 정책을 무시했다"면서 "이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이다. 행정이 부정으로 지급한 보조금의 실태를 파헤쳐 자신들의 치부를 들춰낸 것에 대한 앙갚음의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희망연대는 "백삼종 의령군수 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법률자문을 맡은 김창환 고문변호사는 당장 2만 5,000 군민들께 사죄하라"고 관련자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시민단체는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김경수 경남지사를 향해 "이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이에 상응한 처벌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렇지 아니할 시에는 법은 물론 청와대와 정부의 영(令)이 서지 않는 의령군의 행정에 국민들은 크게 분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기준, 부패ㆍ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441건에 대해 총 55억 2,7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환수금액은 712억 1,000만원에 달한다.
/주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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