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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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1/21 박형인 기자

함양군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시 과태료 등 제외…상하수도사업소 방문 신고

함양군은 지하수의 고갈 및 오염 방지를 위해 오는 5월 3일까지 지하수 미등록시설 대상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지적도(또는 임야도), 설치도 등과 같은 제출서류는 면제된다.
　

또한 이행보증금은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대체되며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와 함께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방문 후 신고를 하면 된다.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지하수법` 미이행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지하수 미신고로 인해 과태료 또는 벌칙 등과 같은 처벌을 받지 않도록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내에 조속히 신고를 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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