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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3/04  김광수 기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업장 2곳 적발
사업주 2명ㆍ근로자 31명 검찰 송치…제보자는 포상금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업장 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함안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A 씨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근로자 14명을 자신이 경영하는 또 다른 사업장에 고용했다.
 

새 사업장에 고용할 때는 이들에게 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아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공모했다.
 

창원에 있는 제조업체 사업주 B 씨는 기존에 경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근로자 18명을 고용 승계했다.
 

B 씨는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퇴사한 것처럼 꾸몄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두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2명 중 31명이 사업주와 공모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근로자 31명과 공모한 사업주 2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창원지검에 송치했다.
 

아울러 이들이 부정하게 수급한 1억 8,000여만원과 추가징수액 등 2억 6,000여만원을 반환 명령했다. 이들 사업장을 신고한 제보자 2명에게는 포상금 3,600여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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