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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위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부산을 방문했다. 동남 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을 보고 받고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봤다.
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한 건 지난해 2월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 식에 참석한 이후 처음이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공항ㆍ철도ㆍ항만 등 인프라를 통해 부산과 울산, 경남을 묶는 초 광역 생활권을 구축하고, 2040년 인구 천만명에, 지역내 총생산을 2배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부산을 방문했다며, 제정신이 아닌 듯하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부산 방문 일정이 끝난 다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아직 탄핵을 검토한다는 말이 없는 것을 보아 내분이 생긴듯하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개입 사례를 나열하면 말문이 닫힌다. 지난 20대 총선 직전 행보도 구설에 올랐었다. 그는 총선을 눈앞에 두고 새누리당의 상징인 `빨간색` 옷을 입고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20대 국회는 확 변모되는 국회가 되기를 여러분과 같이 기원하겠다"고 한 발언은 선거개입이다.
이어 그는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방문했다. 박근혜가 다녀간 지역 중에는 접전 지역구들이 대거 속해 있었다. 당시 청주 지역구 4곳 중 최소 3곳은 여야 간 접전으로 분류됐다. 접전지역을 방문한 행보와 발언들로 인해, 노골적인 `선거 개입`시도라는 질타를 받았다. 또 전북 전주을 지역구에선 정운천 당시 새누리당 후보와 최형재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접전을 벌이고 있었던 점을 보아 노골적인 선거개입이 분명했었다. 박근혜는 총선 수개월 전부터 "진실한 사람을 뽑아 달라"며 선거에 개입했다. 여기에 새누리당 후보들 중, 특히 대구 경북지역에 `진박(진실한 친박)` 마케팅을 노골적으로 꺼내들었다.
얼마나 이게 심했으면, 친박ㆍ비박ㆍ진박ㆍ탈박ㆍ원조박ㆍ종박 등 갖은 `X박`들이 설치는 행태가 마치 재산 분배를 앞둔 배(母)다른 박 씨 종중 싸움판 같았다. 박근혜는 20대 총선 직전과 투표 당일에도 빨간색 옷을 입고 선거 접전지역을 방문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사진을 `존영`이라고까지 호칭했다.
드라마 속 봉건시대 여왕 대하듯 했다 그러니 새누리당은 박근혜 아부꾼들을 쌓아둔 창고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당시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에 대해 "대통령 `존영`을 반납해 달라"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20대 총선에서 제1당 자리마저 빼앗긴 후 간판을 수시로 바꿔달며 이합집산을 이어가고 있으나, 선거연패가 언제 종식될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옥중서신을 통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합쳐달라는 메시지를 특정 정당에 전달해 물의를 일으켰다.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국힘당 주호영 대표는 박근헤 전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은 잊고 있는 듯하다.
잣대를 바르게 되지 않으니, 내로남불당이라는 조롱을 받게 된다. 박근혜의 여러 부적절한 행태를 지켜본 당시 주호영 의원에게 묻는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는 것처럼, 박근혜에게 `대통령 각하` 선거를 앞두고, 진박 마케팅, 특정 지역을 방문하거나, 빨간색 옷을 입고 다니면 선거개입으로 탄핵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직언한 사실이 있는지를 고백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바란다.
보수야당은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공격의 빌미를 찾는다. 대통령이 선거목적으로 부산을 방문했다, 그것은 부산시민의 정치의식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부산시민은 선거에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국힘당 주장대로라면 청와대를 선거 때마다 이리저리 옮겨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선 서울에 있다는 자체가 선거질서를 훼손하고 탄핵당할 수 있으니 말이다. 아무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쓴맛을 잊어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
역대 대통령에서 경험하지 못한 임기 5년차 40% 중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레임덕이다. 재난지원금으로 나라가 부도난다. 간첩이다. 나라가 통째로 북한에 넘어간다. 독재자다. 코로나 방역 세계 꼴지, 백신을 안 들이도 문제이고, 백신 들이도 안전성을 문제 삼으며 볼 품 없는 대통령으로 몰아간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패한 대통령이 부산에 그림자만 비춰도 돌팔매를 맞거나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되는데, 뭐 때문에 생떼를 쓰며, 뺄셈정치를 하는지?
매번 선거 때마다 경험한 것처럼, 표를 갉아먹는 여러 분류의 아군이 있다. 국민의힘 논리대로라고 하면 대통령은 국힘당엔 아군에 속한다. 대통령이 부산에 가면 야당에 더 유리하고, 민주당 표가 떨어지는 게 맞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부산에 더 자주 가달라고 굿판이라도 벌리는 게 마땅하다.
현안국책사업 점검과 관계자 격려를 위해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대통령의 일상이다. 부산시민은 대통령 방문을 반기고 있는데 이를 선거개입이라 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춰질 뿐 이어지는 선거에서 연패할 수밖에 없다.
이들 지역에선 자신들이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텃밭으로만 여기고, 정작 발전을 견인할 고민도 않는 게 탄로 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 간 것이 부산시장 선거 개입이면, 그동안 서울에 내내 있었던 것도 서울시장 선거개입으로 물고 늘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에서 국정현안을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국힘당은 답을 내놓아야 한다.
아무튼 가덕도신공항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부산은 환영일색이고 대구. 경북은 대구시장 부터 "천인공노 할 일"이라고 발광들이다. 왜 이웃집 제사상에 감 나라 배나라 하는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가덕도 특별법 통과에 웃지도, 울지도 못한 국민의힘에 연민의 정을 느낀다.
국힘당은 2012년 새누리당 이후로 당명이 세 번이나 바뀌었다. 이름만 바꾼다고 쇄신이 아니다. 정부여당 실정에 대한 반사효과만 기대하지 말고, 정책대결로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제라도 반대를 위한 발목잡기 정치를 내려놓고, 여야, 사활을 건 서울ㆍ부산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마련하기 바란다.
서울ㆍ부산 시장 선거에서 민심은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줄지 사뭇 기대된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4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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