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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5/30  채지영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거짓 진술 벌금 700만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66)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A 씨는 올해 1월 2일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해 한 식당에서 지인을 만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역학조사는 추가 감염 위험을 예방해 사회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없이 추가 지인을 만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약 4일간 방역 공백이 발생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채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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