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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7/27  창원일보
[이상호 칼럼]
여성가족부 존폐 논란

`전략과 전술` 저자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에 관한 업무는 1980년 후반까지 정무장관실에서 여성분야에 중점을 두어 사무를 수행해 왔다.
 

그런데 1990년대에 접어들자 많은 여성단체들이 생겨나 여성 활동이 확대되자 정부는 여성의 권리증진을 위한 기구를 따로 설치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15대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공약으로 여성권리를 위한 부처를 만들겠다고 나서면서 1998년 김대중 정부(15대 대통령)는 공약대로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제2정무장관실을 폐지하고 여성특별위원회로 신설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만들고 2001년 1월29일에 고용노동부의 여성 주거, 보건복지부의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등을 넘겨받고 여성부를 신설한다.
 

이후 2005년 노무현정부가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하고 뒤이어 2007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안상수 의원을 비롯한 130인의 발의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성 및 보육정책 등 기존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시켜 보건복지여성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발의된다. 그러자 여성단체들과 민주당 등의 강력한 반발로 가족, 보육 업무만 보건복지부로 이관시켜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하는데 그치고 여성정책 사무는 그대로 여성부로 남게 된다.
 

가족, 보육을 떠맡은 보건복지가족부는 업무량이 많아지고 여성부는 업무량이 적어 불균형이 심화되자 다시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가족 업무와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명칭이 다시 여성가족부로 변경된다. 변경된 여가부는 지금까지 독립된 부로 유지해오면서 여성계 숙원이었던 호주제 폐지를 이끌어내고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 설립,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및 구제절차 법제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마련 등 기존에 없던 정책 개발과 연간 약 6만 가구가 이용하고 있는 아이 돌봄 지원 사업과 직장 내 어린이집, 육아휴직을 활성화시킨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등 많은 성과를 냈다. 반면에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면도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사건은 여성인권과 직접 관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이 없다가 뒤늦게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부처의 존재 의의를 의심케 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독 광고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패션브랜드 유니클로의 운영사에게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해 220개의 인센티브를 받도록 해 비판을 받는가하면 현대차 하청업체 여직원은 회사 내에서 성희롱을 당해 여성부 앞에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천막농성을 했는데 여가부는 건물주의 요구를 빌미로 철거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장관 면담을 하려하자 경찰을 불러 쫓아내는 등 여성인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자행해 여성단체로부터 상당한 욕을 먹었고, 2009년 3월 수많은 강제 성 접대로 인해 비관해 자살까지 한 연예인(장자연 사건)의 자살 사건이 명백히 가담자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수사가 흐지부지 끝나자 논란이 돼 다시 2011년 재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여가부는 단 한 번도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처럼 여가부는 독립된 부로 유지해오면서 다양한 많은 성과를 거둔 반면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일부 정치인들과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오다 결국 최근에 대선 시즌이 맞물리면서 여성가족부 존패를 두고 사회, 정치적으로 논란이 일면서 국민의 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의원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유 전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관련 업무는 정부의 모든 부처와 연관돼 있으므로 따로 여가부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여성의 고용정책은 고용노동부가 하면 되고, 아동 양육과 돌봄, 미혼모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다문화 정책은 외교부, 보건복지부가, 학교 폭력문제는 교육부와 경찰이 하면 되기에 굳이 여가부 존재,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했고, 하태경 의원도 여가부는 지금 젠더(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성(sex)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의 성)갈등조장부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윤희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문제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며 양성평등이란 본질과 청소년 모든 현대의 가족 지원에 충실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라고 주장했고, 장혜영 의원도 어느 특정 행정기관에서 비롯된 잘못만을 가지고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이중 잣대이다. 다른 행정 부처들도 각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곳들이 많은데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만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억지이고 게다가 여가부는 여성의 인권뿐만 아니라 청소년 가족 등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활동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적절치 못하다고 반론해 폐지를 주장하는 쪽과 존속을 주장하는 양측 정치권의 논란으로 여가부는 설립 20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아무튼 여가부의 존폐(存廢) 문제는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만큼 좀 더 신중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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