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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장 |
지난 8월 29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발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북`에 따르면 2020년 산재 관련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30조원에 달하고, 2019년 손실 추정액 대비 8.5% 증가한 규모라고 한다.
산재 노동자의 치료와 요양 관련 총근로손실일수는 5,534만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는 474명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명(0.9%) 늘었다.
2018~2020년 3년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2,011건(2,041명)의 원인 분석 결과는 추락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미설치가 52.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작업방법 미준수 36.6%, 작업절차 미수립 35.3%, 안전모ㆍ안전대 등 보호구 미지급ㆍ미착용 29.9%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산재사고 관련 작업방법 준수 및 보호구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도 대부분의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사망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30조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2020년도 국내 커피 산업과 한번 비교해보자.
지난해 국내 7대 커피전문점의 결재 금액은 총 3조 9,295억원이며, 스타벅스가 52.6%로 1위를 차지했고, 5,000억원대 매출 업소는 투썸플레이스와 이디야커피가 차지했다고 한다.
2018년 통계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매출액 세계 3위라고 한다.
성인 1인당 연간 소비량은 353잔으로 세계 평균의 2.7배에 달한다. 즉 30조원의 산재 관련 경제적 손실 추정액의 비용 크기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커피 소비 매출액의 약 8배 수준으로 그 규모가 엄청난 것이다.
30조원 규모의 산재 관련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했고, 그 주요 내용 중에 `산재 예방 핵심요소 7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보자.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해 제거ㆍ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ㆍ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고 있다.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기계도 고장이 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경영자는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다. 기업의 안전보건관리는 회사의 사회적 책임이며, 경쟁력 제고의 첫걸음이다.
그러면 사회적 책무이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7가지 핵심요소는 무엇인가?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과제가 바로 `경영자 리더십`이다.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하고, 자원을 배정하고,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정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다. 이는 곧 경영자의 확고한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근로자의 참여`이다. 생산 현장과 산재 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정보 공유, 구성원 참여의 절차를 마련하고 의견 개진과 안전문화 조성에도 참여가 필요하다. `안전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행동 기본철학이 필요하다.
다음은 `위험요인의 파악` 단계로 생산 현장의 모든 요소에 대한 위험요인 정보를 수집, 기존 사고와 아차 사고의 유형별 구분 및 정리,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화학물질 등의 유해성 파악, 그리고 위험장소 또는 근로자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의 전반적인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위험요소와 위험물질의 파악은 평소 위험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계기와 언제든지 위험상황으로 변경될 수도 있어 위험성 파악과 기본적인 안전조치 상태 관리의 중요함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이어지는 단계는 `비상조치계획 수립`이다.
사고 메커니즘에 대한 많은 이론과 해석 중에서 필자는 Bow-Tie Model를 선호한다. 비상조치계획의 수립에 필수적인 요소들의 과정과 파악에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한다. 곧 위험한 상태와 물질 등에 대한 사고 발생 전 시나리오 검토 사항으로 위험요소들과 기술적인 안전 차단(technical safety barrier) 시스템의 작동과 오류 유무가 좌우 할 것이며, 사고 발생 후에도 사고 경감과 최소화를 위한 발생 후 시나리오 검토 사안으로 비기술적 안전 차단(non-technical safety barrier) 시스템의 지원, 협력, 복구시나리오의 연계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는 실전 같은 훈련과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 대비 훈련도 필요하다.
여섯 번째로 협력사 관련 `도급ㆍ용역ㆍ위탁 시 안전보건의 확보`가 중요한 과정이며 단계이다. 광주 철거건물 공사 중 붕괴 사고와 이천 물류건물 공사 중 화재 사고 관련 엄청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했다. 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 능력을 갖춘 협력사 도급 사업주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하청사의 산재사망사고 비율도 38% 정도 된다.
마지막으로 `평가와 개선` 단계로 안전보건 관련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과정과 유지관리가 또한 매우 중요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운영되는지를 깐깐하게 평가, 점검하고 발굴된 문제점을 수시로 검토하고 개선하고 자체감사와 부서간 교차감사(cross audit) 등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도 해야한다.
2022년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해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5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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