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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9/13  조윤정 기자
10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자 본인 소득ㆍ재산 기준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급키로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ㆍ재산 수준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생계급여 혜택을 볼 수 있었다. 10월부터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ㆍ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 이상의 소득이나 9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고소득ㆍ고재산자면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별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1단계로 지난 1월부터 노인ㆍ한부모 가족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경남도는 그 외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2단계 폐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3개월 앞당겨 추진한다.

 

/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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