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창원시 그리고 로봇랜드재단이 거액을 물어줄 위기에 쳐했다.
경남도 등이 행정기관 잘못으로 협약을 해지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에게 거액을 지불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5부(하상제 부장판사)는 민간사업자인 경남마산로봇랜드가 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의 소에서 피고들이 원고 측에게 1,126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2007년 유치한 로봇랜드는 테마파크ㆍ연구개발센터ㆍ컨벤션센터ㆍ전시체험시설 조성 1단계와 펜션ㆍ호텔ㆍ콘도 조성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됐다.
경남도ㆍ창원시가 공공 부문 예산과 부지 제공, 로봇재단이 위탁 관리, 민간사업자가 시공 및 30년 테마파크 운영을 담당하는 형태다.
이후 민간사업자는 2019년 10월 놀이공원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며 도ㆍ창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한 뒤 조성 비용과 이자 등 1,153억원을 되돌려달라며 지난해 2월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에서 펜션 부지를 제공하지 않아 대출원금 950억원 중 1차 상환금 50억원을 변제하지 못해 디폴트를 초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테마파크 건립에 투입된 비용은 보전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행정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 등은 펜션 민간사업자에게 부지 공급을 위해 노력했고 오히려 펜션 부지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 등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경남로봇랜드재단이 7일 민간사업자가 행정기관 잘못으로 실시협약이 해지됐다며 제기한 협약 해지 지급금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날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권택률 재단 원장은 "법원이 민간사업자의 주장 위주로 협약을 해석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결 후 도, 창원시, 재단, 소송대리인이 긴급대책회의를 연 결과 판결문이 송달되면 법률전문가와 면밀하게 검토해 항소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날 판결과는 무관하게 로봇랜드는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될 것이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대체사업자를 유치하는 등 로봇랜드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후 계획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김욱ㆍ김광수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25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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