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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11/11  박형인 기자
함양군 `산양삼 클러스터` 보조금 `특정업체 건립 지원` 부당행위 적발돼
감사원 "금품 수수한 공무원 컴퓨터 훼손하는 등 감사 방해"

함양군이 산양삼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며 국고보조금을 받은 뒤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 업체의 제조공장을 짓는 등 부당행위를 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군은 편법으로 세목 변경까지 하면서 사실상 군 내부 조직인 사업단에 권한과 예산을 넘겼고, 사업단은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은 보조금으로 기성 제품을 구매해 되파는 등 방만한 운영을 일삼았다.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지역특구사업 관련 비리 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함양군은 지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고보조사업인 `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 수행을 위해 `함양산양삼6차산업사업단`을 구성했다.
 

사업단은 군이 체험ㆍ관광이 가능한 클러스터센터를 조성 목적으로 받은 보조금 29억원을 특정 A업체의 식품제조공장을 짓는 데 쓴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사업단은 또 신설 승인이 나기도 전에 클러스터센터 운영업체를 A업체로 미리 결정하고 이 회사의 생산 품목과 제조공정에 맞춰 클러스터센터를 설계하는 한편 농업진흥구역인 클러스터센터 부지에는 화학물이 첨가된 원료를 사용하는 식품 가공시설은 지을 수 없는 데도 이를 승인했다.
 

심지어 A업체는 클러스터센터 운영업체 조건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ㆍ해썹)ㆍ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도 받지 않았지만 운영업체로 낙찰됐다.
 

감사원은 또 사업단이 군청 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실상 내부 조직이어서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데도, 예산 항목을 바꿔 사업단에 보조금을 일괄지급한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사업단은 군의 심의나 통제 없이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신제품 개발ㆍ연구 목적의 보조금으로 기성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뒤 돈을 빼돌리거나 단장이 임의로 지인의 업체에 생산비용을 지원하는 등 각종 부적정한 행위가 발생했다. 또 군청의 한 공무원은는 수출상담회 관련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고는 감사가 시작되자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등 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 관련자 12명을 고발하고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또 농림부 장관과 산림청장, 경남도, 함양군수에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박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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