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경남울산지회는 최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완수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소방시설 분법 법률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대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존 소방시설법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로 각각 분리하고 그 간 발생한 대형화재의 대책을 담은 관련 법률안이 통과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수행할 경우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사실상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평가가 의무화되는 셈이다.
현재는 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소방시설자체점검능력평가를 받지 않은 점검용역업체(전체의 58%, 2020년 기준)들도 의무적인 평가를 실시 받도록했다.
이로 인해 소방시설점검수준을 높이고 제대로 된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우희석 지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소방시설점검제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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