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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1/11  김인교 기자
[취재파일]
함안군 오곡지구 대규모 임대아파트 추진, 반대만 할 일인가

김인교 부국장
/제2사회부(함안주재)
지난해 인구감소 지역으로 분류된 경남 함안군에 3,185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가 추진되고 있어 2022년 새해 함안군민들과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관심의 초점은 두 갈래다. 함안군의 경우 대규모 인구증가 요인이 발생한다. 가구당 2~3명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잡을 때 사업이 성사되면 대략 1만명 가량의 인구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함안군은 경남 도내 인구 감소 군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군으로의 획기적 탈바꿈이 기대된다.
 

반면 예정 부지 인근에 위치한 광려천메트로 자이아파트와 벽산블루밍 주민들은 공사 소음 및 도로망 등의 우려를 제기한다. 메트로 단지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자이아파트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보다는 반대쪽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은 이를 방증한다.
 

이같은 주민 의견 수렴은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이 사안을 두고 일부 정치인과 지역 언론들이 약간의 부정적인 태도를 비친 점은 다른 한 켠으로 제기되는 우려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마냥 반대만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대 기류를 제공한 단초가 지역 정치권과 무관하지 않은 점도 되짚어 볼 만하다. 지난 연말 군수출마설에 있는 인사가 군청 기자실에서 이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 (임대아파트 건립 필요하지만) 심각한 주민 갈등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문건을 배포한 사실은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이 문건은 "주민들 요구대로 기존 아파트 뒷산 녹지공간을 살리고 오곡지역 일대에 신도시 조성 차원의 종합적인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사업 위치를 광려천 건너편 등 적절한 위치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런 내용은 일부 지역언론을 통해 여과없이 보도돼 함안군이 일순 곤혹스런 입장에 빠졌다. 마치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고 일조권 침해, 도로망, 주차장 등 환경개선 문제도 한꺼번에 제기되는 것처럼 오도되는 측면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이런 문제는 충분히 고려 대상이고 사업 추진시 선결조건으로 해결돼야 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 이같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먼저 표명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만약 사려 깊지 않은 판단으로 주민의 입장에서만 대변하려 해서도 안된다. 더욱이 "위치를 광려천 건너편 등 적절한 위치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한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다. 공공개발 사업도 아닌 민간 추진 사업에 부지를 바꿔 추진하라는 얘기는 대놓고 사업추진을 반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함안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다. 사업이 추진될 때 주민들에 돌아가는 효과, 교통망 확충 방안, 함안군 인구 증대 효과 등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주민들에 공개적으로 제시하면 설득은 그리 어렵지 않을 터이다.
 

이런 점에서 "최종 사업 승인은 경남도 소관 사항"이라는 군의 원론적 입장은 사안에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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