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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24일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양건설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경남지역 조선ㆍ건설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초긴장 상태이다.
조선업계는 26일 안전 담당 조직 개편을 마치고 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업종인 건설업계에서는 `1호 처벌`만은 피하자는 모습이 역력하다.
대우조선해양은 기존 안전 조직인 `HSE(건강ㆍ안전ㆍ환경) 추진 담당`을 `HSE경영실`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또 최고경영자(CEO)에게 안전 업무 보고를 하도록 보고체계를 상향했다.
경영진과 고용노동부, 협회, 노동계 등 분야별 10명 내외 안전 경영 자문위원회도 운영한다.
삼성중공업은 안전보건 관련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에 최종 의사 결정권과 권한이 있는 CSO(최고안전보건책임자) 직책을 신설했다.
윤종현 부사장이 CSO 직책을 맡아 안전보건 조치를 관리한다.
지난 24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은 안전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지난 25일 담화문을 내고 "올해를 중대재해 없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특별 안전 점검에 들어가는 등 노력하던 중이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모든 안전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조선업 산재 사망 노동자는 모두 88명이다. 2018년을 제외하면 매년 10명 이상이 숨졌다.
조선업은 각종 중장비가 즐비한데다 많은 작업자가 여러 공정에 동시다발적으로 투입되는 대표적인 고위험 업종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주량 회복으로 일감이 늘고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방송이 송출되는 등 사고를 예방하려는 분위기가 조선소 내에 확산해있다"며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긴장감 속에 내부 회의를 열어 준비 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면서 산업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살피고 있다.
38명이 숨진 2020년 4월 경기 이천 물류 창고 화재 등을 계기로 제정된 이 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산업재해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사안)과 중대시민재해(특정 원료나 제조물 등 설계ㆍ제조ㆍ설치ㆍ관리 결함으로 생긴 사고)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노동부,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한다.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을 넘겨받아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기소한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사업주ㆍ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ㆍ이행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ㆍ이행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크게 4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ㆍ경영책임자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고 강조하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경영책임자가 유해ㆍ위험요인을 묵인ㆍ방치해 발생하는 사고는 예리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계는 법 시행을 반기면서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업체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비판하며 개정 움직임을 보인다.
/조윤정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26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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