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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5/24  창원일보
정호영 사퇴, 진일보한 인사 검증 시스템 구축 계기로 삼아야

`아빠 찬스` 논란을 빚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밤 사퇴했다. 후보 지명 43일만 이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며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원장ㆍ부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두 자녀가 이 학교 의대에 편입하고 아들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공정 이슈의 중심에 섰다. 그는 불법은 없었다고 항변했고 사퇴 입장문에서도 의혹이 허위로 입증됐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 눈높이와는 차이가 컸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엄격해진 공적 인물에 대한 국민의 검증 잣대도 그의 낙마에 영향을 줬다. 정 후보자의 사퇴는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 18명 가운데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연금, 교육, 노동 등 3개 분야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공교롭게도 연금, 교육 주무 부처가 수장이 없는 상태로 출발하게 됐다. 개혁을 이끌만한 자질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하루빨리 물색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
 

정 후보자의 낙마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과 인사 스타일에 대한 재점검의 기회이기도 하다. 집권 초기라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겠지만 의욕이 앞서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 성찰하고, 필요하면 과감하게 수정해야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 윤 대통령은 지연, 학연, 성별, 세대 등에 대한 인위적인 안배나 할당을 배제한 능력주의 인사 원칙을 내세웠으나 측근ㆍ지인 위주로 인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 또한 사실이다. 좁은 인력풀에서 벗어나 널리 인재를 구하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 정 후보자의 경우를 보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런저런 의혹이 확인됐어도, 그렇지 않았어도 문제이다.

 

알고도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라는 이유로 눈 감았거나 직언을 주저했다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집무실까지 이전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국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신호이다. 몰랐다면 당연히 인사 검증 시스템에 허점이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물론 장관 후보자 지명이 새 정부 출범 전이라 검증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적 현안이 켜켜이 쌓여있는데 인사 문제에서 발목이 잡혀 정책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전의 여러 사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층 진일보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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