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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5/25  김광수 기자
창원특례시, 지방세 체납액 139억원 징수 성과
고액ㆍ상습 체납자 강력한 행정처분 정리 만전

창원특례시는 시ㆍ구 합동으로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해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24일 기준 139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역징수기동반`은 시와 5개 구의 체납징수 담당자로 편성된 3개반을 운영해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집중 징수활동을 통해 139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의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413명이며 체납액은 272억원으로 이는 전체 체납액의 40.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동반은 이들에 대한 실거주지 및 생활실태를 확인해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 및 납부확약서를 징구하고 있다.
 

특히 300만원 이상 악성ㆍ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은 물론 리스보증금, 증권사 예수금 및 보유 주식 조사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시는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해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은행연합회의 은행예금, 가상자산 및 법원배당금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압류 및 추심활동을 지속적 추진한다.
 

이 밖에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하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과 아울러 하천, 유지, 도로 등 실익없는 압류 부동산 및 차령 20년 이상의 비과세 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조치로 영세 체납자에 대한 경제회생 지원을 위해 지난 16일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151건, 차량 1,242건에 압류해제 절차 공고 조치를 한 바 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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