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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6/30  창원일보
[차상은 칼럼]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일터의 딜레마

객원논설위원/경희대학교 교육협력 중앙병원 특임이사
2021년 7월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 2020년 8,590원, 2022년은 9,160원으로 2017년 대비 41.6% 올렸다.
 

이에 비해 일본은 같은 기간 848엔(8777원)에서 930엔(9626원)으로 평균 9.7% 인상하는 데 그쳤다.
 

터키와 한국에만 있는 법정 주휴수당(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 대해 하루 치 임금을 추가로 주는 제도)을 고려하면 이미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은 일본을 넘어선 상태다.
 

제도의 유연성에서도 차이가 난다. 일본은 물가나 생산성에 맞춰 지역ㆍ산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예컨대 올해 도쿄의 최저시급은 1,013엔이지만 아키타 등 7개 현(縣)은 792엔으로 221엔이나 차이가 난다고 했다. 또한 작년 7월 19일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구직 단념자는 58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6,000명 증가했다.
 

2014년 관련 통계가 개편된 이후 6월 기준으로 구직 단념자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구직 단념자는 취업을 원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을 포기한 사람을 뜻한다. 전체 구직 단념자 규모는 지난해 3월 이후 16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했다. 2021년 서민 가계와 구직의 먹구름을 만든 씁쓸한 보도기사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자료 인용하면, 6월 27일 총무성이 세계 주요 7국(G7)과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일본이 25.1%(2021년 기준)를 기록, 주요 선진국 가운데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일본보다 높은 취업률은 한국이 34.1%(2020년 기준)로 유일했다.
 

일본 고령층은 네 명의 한 명꼴로 취업 중이지만 한국은 세 명에 한 명이 현업에서 일하는 것이다.
 

한국의 고령층 취업률 수준은 전 세계 37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4.7%의 2.3배에 달했다. 한국의 고령층 취업률이 높은 것은 취업 의지가 높다는 긍정 평가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은퇴를 못 하고 일해야 하며, 노인을 보호할 법률적 장치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반증의 평가로 볼 수도 있다.
 

올해 6월 말 노사의 이슈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는 시간당 최저임금 공방이다. 2022년 9,160원에서 2023년 노동계 최초 요구안은 1만 890원(18.9% 인상)이고, 경영계는 9,160원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가계 부담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는 물가 중 전기요금 kwh 당 5원 인상, 가구당 평균 월 1,280원 늘어나고, 주택용 도시가스도 7% 인상, 한달요금은 평균 2,220원 올라간다고 한다. 7월부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동시에 오르면 가구당 추가로 내야 하는 전기ㆍ가스 요금은 한 달에 평균 3,500원가량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10월 전기 및 가스 요금이 추가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신임 경제부총리도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주고,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적정 수준으로 임금 인상이 됐으면 한다"고 호소하며 "각종 비용 상승 요인은 가급적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주면 감사하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노동자, 서민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불평등 양극화를 막아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경영계는 원자재값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생존이 어렵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고,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체감 최저임금`이 이미 시간당 1만 1,000원을 넘어선 만큼 추가 인상 여력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최소 6만 8,000개에서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했고,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 890원으로 올리면 최대 34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는 경기 침체 전망과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며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간의 진통이 더욱 심할 것으로 우려하는 보도가 많다.
 

2020년 귀속근로소득 1인당 평균 총급여액 관련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 전체 평균소득은 3,830만원이며, 지역별로 세종시 4,520만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 4,380만원, 울산 4,340만원 등으로 4,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역은 3곳뿐이며, 제주 3,270만원으로 가장 낮고, 경기 3,890만원으로 평균치보다 조금 높지만, 나머지 지역은 평균치보다 낮은 소득수준을 보였다.
 

2022년 5월 발표한 통계청의 공공기관ㆍ대기업ㆍ중소기업 연봉 현황 보면, 2020년 기준 공공기관 평균 보수액 6,874만원, 대기업 6,348만원, 중소기업 3,108만원으로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의 45.2%, 대기업의 48.9% 수준으로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제부총리의 당부처럼 대기업의 높은 임금 상승과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은 중소기업의 큰 부담 요인으로 기업 생존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일자리 창출은 더 멀어질 수도 있다.
 

한샘 김진태 대표는 경제 여파 관련 주가변동, 매출액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191만원을 받는다는 보도에 경영진의 신뢰와 고통분담 의지가 돋보인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 조정 또는 동결의 해답을 솔로몬의 지혜로 풀 수가 있을까?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면 지역과 산업별로 구분해 적용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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