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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7/11  창원일보
[박태홍 칼럼]
금연법 개정에 대한 小考(소고)

창원일보 회장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는 문구를 예전에는 심심찮게 들어 왔다.
 

지난 시절 추억담을 얘기하거나 전성기의 화려했던 행적 등을 얘기하는 사람을 두고 비아냥  거리는 말투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얘기를 하고 있네」 라는 것이었다.
 

담배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 들어와 국민들의 기호품으로 오늘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의 담배사랑 이야기는 기록으로 전해져 오고 있기도 하다.
 

현재 시중에서 최고가로 팔리고 있는 담배도 정조 임금이 즐겨 피웠던 엽연초로 만들어졌기에 그러하다.
 

조선시대에서는 담배를 남초 : 남쪽에서 왔다. 남령초 : 신비한 약효가 있다. 연주 : 술처럼 사람을 취하게 한다. 연다 : 차처럼 피로를 해소시켜 준다. 상사초 : 한번 맛보면 결코 잊을 수 없다. 망우초 : 근심을 잊게 한다. 심심초 : 심심할 때 무료를 달래준다는 등으로 불리워 졌다.
 

정조의 담배 예찬은 「홍재전서」 에서도 나타나 있다.
 

정조 임금은 신비한 약효가 있는 남령초를 주제로 백성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거시험의 최종 논술문제로 출제했을 정도이니 그 당시 담배의 위력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이를 볼 때 그 당시 정조를 비롯한 백성들은 담배의 해악을 모르고 담배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에 더 크게 매료 되었던 것 아닌가 한다.
 

이때가 1700년대 후반 이었으니 250년이 지난 오늘날의 담배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둘로 나뉘어져 싸우는 볼썽사나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흡연자와 비흡연자는 서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조치를 취했는가?담배 값을 크게 올렸고 담배각에는 담배의 폐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환의 사진들을 새겨 넣어 흡연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정부의 의도를 담기도 했다.
 

정부는 2012년 공중이용시설에서 전면 금연 할 것을 법으로 정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6년 공동주택 발코니, 화장실 등에서의 간접흡연을 막는 것을 법으로 규제 하겠다고도 했다.
 

또 2018년에는 공동주택법을 개정, 간접흡연 관련조항도 넣었다.
 

이를 볼 때 금연구역을 점차 늘려 나가고 있는 것이다.
 

흡연으로 인한 국민폐해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발상이지만 애연가들에게는 이 같은 조치가 「쇠 귀에 경 읽기」 이다.
 

비흡연자들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 당국은 금연구역을 정하고 법 개정까지 했지만 비흡연자들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가 그 동안 비흡연자를 우선으로 한 법 개정이 유명무실한데다 강력한 제재단속이 없는 것 또한 비흡연자들의 불만인 것이다.
 

이러다보니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피우지 않는 사람의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내돈주고 담배를 사서 내 집에서 피우는데 누가 무슨 참견이냐」 며 행복추구권까지 들먹인다.
 

흡연자들은 「나라에서 담배를 생산, 팔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며 아예 담배 생산을 하지 말라는 억측에 가까운 주장도 편다.
 

게다가 담배값에는 세금이 포함돼 있는데 우리 흡연자들만큼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한다.
 

이는 SNS에 떠도는 글이기도 하지만 일부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그리고는 「법대로 살자」 는 것이다.
 

이는 얼마 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 나붙은 호소문이어서 끽연자에 대한 연민의 정까지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의 엽연초 생산과 담배제조는 1952년 재무부산하 전매국에서 비롯했다.
 

뒤이어 전매청으로 승격했다가 지금은 KT&G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본연의 업무자체는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이다.
 

다만 담배 자체가 예전에는 신비한 약효가 있는 기호품 이였으나 지금은 건강을 해치는 애물단지로 전락, 국민들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풀어가야 할 시대적 변천에 따른 과제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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