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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0/26  임성현 기자
스마트 단말기사업 고발된 박종훈 교육감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결론


지난 6월 지방선거 기간 경남도교육청의 스마트 단말기 보급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종훈 교육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기부행위) 혐의로 지난 7월 특정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박 교육감에 대해 지난 25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고발단체 측은 박 교육감이 "학생에게 지급한 스마트 단말기는 학습용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데다 스마트 단말기 보급사업 자체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고발인 대상 조사, 사업 경과에 대한 전반적 검토 등을 거쳐 박 교육감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기부행위를 한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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