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l  시작페이지    l  2023.1.27 (금)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http://www.changwonilbo.com/news/279767
발행일: 2022/11/21  차환식 기자
법원 `文 부부 모욕` 안정권 보석 신청 기각
재판부 "증거 인멸 우려…보석 허가할 별다른 이유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상 플랫폼 `벨라도` 대표 안정권(43)씨가 1심 재판 중 신청한 보석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모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할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달 19일 보석 심문 당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45일이 지났다"며 "경추 디스크와 하반신 신경마비 증상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 상황이니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의 변호인도 "표현 행위로 인한 인신구속은 매우 부당하다"며 "수사기관이 모든 증거를 동영상으로 확보한 상태이고 피고인에게는 아내와 자녀도 있어 증거를 숨기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앞으로 상당히 많은 증인을 신문해야 할 듯하다"며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가 된다면 증인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맞섰다.
 

안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지난 5월 12∼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7차례 집회를 열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48차례 욕설하는 등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사저 인근에서 시위하며 유튜브로 생중계 방송을 했고 지지자들의 후원을 받아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안씨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안씨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을 13차례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별도로 그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혐의로 15차례 기소됐다.

 

/차환식 기자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창원고향사랑
김해상공회의소
합천군
창원컨트리클럽
 기획·특집
 경제·IT
 창간 12주년 특집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웹하드   l   메일   l  
Copyright (c) 창원일보(주) All rights reserved. 경남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3-7 1층
대표전화 055-212-0001 Fax: 055-266-0002 E-mail: 2120001@changwonilbo.com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제/복사/배포를 금합니다.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