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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2/01  창원일보
기소된 경남 단체장 3명 신속ㆍ명확한 판결 요구된다

 

 

지난 6ㆍ1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에서는 홍남표 창원시장과 김부영 창녕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등 3명의 시장ㆍ군수가 공소시효 만료일인 1일과 이전을 기해 재판에 넘겨졌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선거법상 후보 매수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경선에 나오려던 후보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홍 시장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일신상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창원시정을 차분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모든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처음에 품었던 소신 그대로 산재한 현안 사업들을 신속하고 깔끔하게 정비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김부영 창녕군수는 선거법상 선거인 매수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지인(구속 기소)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도록 해 공천을 받게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해 당선된 구인모 거창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현직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지역신문사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통상적으로 공직선거사범의 경우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가면 4년 임기가 거의 끝나는 사례도 없지 않다.
 

지난 2018년 선거에서 허의사실 유포혐의를 받은 김일권 전 양산시장의 경우 2021년 10월에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하면서 임기 내내 발목을 잡았다.
 

홍 시장을 비롯한 기소된 경남의 기초단체장들이 흔들림 없는 시ㆍ군정을 공언하고 있지만 일단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 법원으로 출석하는 일을 비롯해 방어 전략을 짜기 위한 변호사와의 상담 등으로 일정정도 공백은 불가피하고 모든 일들이 부자연스럽기 마련이다.
 

아울러 상대 진영의 공격과 지역 여론의 분열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단체장의 재판은 행정 공백과 지역 갈등에 따른 유ㆍ무형의 피해를 수반한다.
 

법의 심판대에 오른 이들이 직(職)을 유지할지, 잃을지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지역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법원의 신속ㆍ명확한 판결이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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